✅[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페 내 몰카 사건 -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카페에 방문하여 좌석에 앉아 시간을 보내던 중, 매장 내부 분위기와 함께 일상 기록을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매장 내에서는 손님들의 이동이 잦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음료를 받기 위해 이동하던 여성의 모습이 사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하반신을 촬영한 것처럼 느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촬영이 아니라, 카페 내부 전반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인물이 포함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촬영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촬영 대상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해야 하고
• 촬영의 방식, 각도, 거리,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성적 의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 촬영된 사진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되었는지
• 촬영 각도나 동선이 특정인을 추적한 것인지
• 일반적인 촬영과 구별되는 특이성이 있는지

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단순히 “촬영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촬영의 내용과 의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촬영된 이미지의 구성을 중심으로

• 매장 내부, 테이블, 음료 등 전체적인 배경이 포함된 구도인지
•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되거나 확대된 흔적이 있는지
• 촬영 각도와 거리상 자연스러운 시야 범위인지

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에 사전 진술 리허설을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촬영은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매장 분위기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 사진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거나 강조된 형태가 아니라는 점
• 촬영 각도 및 거리상 은밀하거나 의도적인 접근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 특정인을 따라 이동하며 촬영했다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단순한 촬영 행위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성적 촬영’인지 여부를 구별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행위의 맥락과 촬영 결과물의 특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촬영된 사진에 타인의 모습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되나
•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촬영 각도 및 구도가 일반적인 촬영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점
• 성적 목적이나 의도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촬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일상적인 촬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문제 제기로 인해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특히 촬영 의도와 방식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만큼,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