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후 아파트 가압류 해제 성공 사례 | 이혼 전문 변호사 

조정이혼 후 아파트 가압류 해제 성공 사례 | 이혼 전문 변호사

조정이혼이 무사히 마무리되었다고 안심했는데, 아파트에 가압류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제 의뢰인이 직접 겪은 실제 상황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이혼 후 아파트 가압류 발생

조정이혼으로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였는데, 전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위를 들어보니, 이혼 직후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양육비를 1회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전 배우자가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핵심 문제: 재산분할 이행 불가 상황

문제는 조정이혼 당시 합의한 재산분할 조건에 있었습니다. 양측은 아파트를 매매하여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즉, 아파트를 매매해야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가압류로 인해 매매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더욱이 가압류가 설정된 달의 바로 다음 달 초가 잔금일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까지 부담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배성권 변호사의 긴급 개입: 가압류 해제 협상

소송이 종결된 이후라 정식 대리권은 없었지만, 사정이 급박하고 안타까워 제가 직접 가압류 해제 절차를 대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양측 사이에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이었기에, 제가 직접 연락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처음 연락을 취하자 전 배우자는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을 대리했던 변호사이니, 자신에게 적대적으로 대할 것이라 예상한 것은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분하게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 재산분할금 지급을 위해서는 가압류 해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 계약 파기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전 배우자도 함께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점

• 부동산 매매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한을 명확히 정해 매매 대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는 확약

• 양육비 미지급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것이며, 향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

협상 결과 및 합의 성립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들은 전 배우자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전 배우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럴 거면 이혼 소송할 때부터 변호사님 같은 분을 선임할 걸 그랬습니다. 전에 담당했던 사무실에서는 '국장'이라는 사람과 통화했을 뿐, 변호사와 직접 통화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의뢰인에게도 상대방의 심정과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행 조건을 명확히 한 합의서 작성을 설득하였습니다. 주말을 넘기고 다음 주 초, 양 당사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가압류도 해제되었습니다.

조정·합의에서 변호사의 역할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피력하고 판단은 재판부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조정이나 합의는 다릅니다. 일방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며, 상대방에게도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측 모두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정·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의뢰인의 기분을 잠시 통쾌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적·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혼 후에도 법률 문제는 계속됩니다

이혼은 끝났다고 생각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 이행, 양육비, 면접교섭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혼 관련 법률 문제를 검토하실 때는 절대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지역 내에서 오랜 기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온, 소통이 원활한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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