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후 불복, 청구이의의 소로 승소한 사례 

지급명령 확정 후 불복, 청구이의의 소로 승소한 사례

오늘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불복하고, 결국 승소하게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청구이의의 소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집행권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 승소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도 재판부는 기존의 집행권원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사건을 심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 측에서 상당한 정도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건강상 문제로 인해 지급명령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상황조차 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뒤늦게 지급명령 확정 후 불복이 가능한지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주시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단순히 "무조건 승소할 수 있다"라는 말로 사건을 무리하게 수임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의뢰인과 충분하고 진지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지급명령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미 확정된 이상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솔직히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다퉈보겠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의뢰인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 어떤 자료가 사건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증거 중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하나 떠올랐다고 하며 녹음파일을 전달해 주셨고, 과거에 연루되었던 형사사건의 기록 전체 역시 제공해 주셔서 이를 모두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무권대리를 추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나아가 사기 범행의 공범 또는 최소한 방조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등 다양한 법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는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주장과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구이의를 받아들이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더 다행스럽게도 상대방 측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에서 의뢰인이 승소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동안 이 문제로 상당한 심적 부담을 겪고 계셨는데, 판결이 확정된 이후 마음이 놓인다고 하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불복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능성과 승소 전략을 먼저 냉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어떤 사건이든 가볍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