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3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파산, 조합 채무 책임 여부 

용현3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파산, 조합원이 채무를 부담해야 할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지주택) 및 추진위원회의 파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 용현3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파산 선고 소식은 많은 조합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용현3동 지주택 파산 사건의 경위와 채권자집회에서 드러난 실태, 그리고 조합원이 가장 궁금해하는 '조합 채무 책임 여부'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1. 용현3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 파산 경위와 현황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219-3번지 일원에 452세대 아파트 신축을 목표로 했던 용현3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 2020년 7월: 추진위원회 설립 및 고유번호증 발급

• 2021년~2022년: 조합원 모집(80% 달성) 및 업무대행사 계약

• 사업 차질: 지구단위계획 관련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실패 및 사업비 부족

• 2025년 5월: 추진위원회 보유 부동산 경매 낙찰 (제3자 인수)

• 현재: 채권자파산 신청에 따른 파산 선고 및 청산 절차 진행 중

2. 채권자집회에서 드러난 심각한 자산 상태

배성권 변호사가 채권자 대리인으로서 참석한 채권자집회 결과, 조합의 재무 상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① 자산보다 수배 많은 부채

현재 조합이 보유한 자산총계보다 부채 규모가 월등히 큰 상황입니다. 특히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과 탈퇴자들이 환불받아야 할 금액에 비해 남아있는 자산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② 신탁 자금의 고갈

우리자산신탁에 남아있는 잔액은 수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탁된 부동산이 존재하더라도, 경매 처분 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등)에게 선배당되고 나면 일반 채권자인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배당금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③ 불투명한 용역비 지출

파산관재인은 일부 업무대행사 용역비에 대해 기성고에 따른 청구이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초기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지급된 용역비가 파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음을 시사합니다.

3. 조합원이 꼭 알아야 할 '조합 채무 책임' 여부

조합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점은 "조합이 파산하면 내가 그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개별 조합원이 조합의 채무를 직접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별도 결의를 하거나, 특약에 서명하지 않은 이상 추진위원회의 채무가 조합원 개인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납입한 분담금의 회수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4. 지역주택조합 파산 사건이 주는 교훈

이번 용현3동 사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한 탈퇴 및 회수 검토: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거나 토지 확보에 문제가 생겼다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현금이 남아있을 때 빠르게 탈퇴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2. 업무대행사 관리·감독: 분양대행사나 업무대행사에 과도한 용역비가 지출되고 있지 않은지 조합원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3. 전문가 조력: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신고, 채권자집회 참석 등을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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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3동 지역주택조합 파산 사건을 비롯해 지주택 탈퇴 소송, 분담금 반환 청구 등 복잡한 부동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인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에게 편히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