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대상 공동공갈, 구속영장 2명 기각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유명인의 약점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고 수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동공갈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갈죄를 저지른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최대 징역 15년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고, 2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쟁점과 대응

수사 단계에서 각 의뢰인별로 자백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방어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협상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의뢰인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으며 재범 위험성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원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이 2명 전원 기각되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

공갈 사건에서 구속을 막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구속 사유 부재 소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영장 실질심사까지의 시간이 극히 짧은 만큼, 수사 초기부터 합의 협상과 방어 논리 구성을 병행하는 것이 불구속을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