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건 대응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약 0.2%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차량과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고 직후 병원에 입원하였기 때문에, 사건 경위상 ① 음주운전 외에도 ②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 ③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은 법정형이 높아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컸고, A씨가 외국인 신분이었던 만큼 구속 후 강제추방으로 가족이 해체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대응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A씨의 외국인 신분, 강제추방 시 가족 해체 위험 등 딱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직접 설명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상해진단서 제출 전에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이후 조사 과정에서 처벌 불원 의사와 함께 피해 정도에 대해 유리한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아울러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정밀 검토하여 상해 발생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퉜고, A씨의 가족 상황을 수사기관에도 충분히 설명하며 인도적 고려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불입건(무혐의) 처리되었고, 음주운전 혐의만 벌금형 약식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A씨는 실형과 구속을 피하고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를 받는 경우, 피해자의 상해 여부가 뺑소니(도주치상) 성립의 핵심 요건입니다. 수사 초기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다툼이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인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