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친절한 질문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1. 선의로 보이는 질문의 위험성
모든 경찰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서울남부지검 관할에서 성범죄 피해자국선전담 할 때부터 10년이 훌쩍 넘게 좋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경찰관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요. 경찰서에 자주 출입하는 변호사라면 알고 있습니다.
경찰의 말을 전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수사기법일 수도 있어요.
특히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자신에게 유리한 처분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해선 안 된다는 것을요.
자료를 천천히 제출하라고 해놓고 바로 송치나 불송치를 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리고 요새는 경찰들이 거의 다 친절한 편입니다.
유독 여러분에게만 친절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너무 결과를 낙관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해요.
경찰들도 중립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한쪽에 심증이 있더라도 그걸 드러내면 민원을 받게 되고
심한 경우 수사관 교체 요청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자백성 발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마치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한 친절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솔직히 좋은 마음으로 손 잡으신 거 맞죠?"와 같은 질문에 "네"라고 답하는 순간, 이는 강제추행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 자백성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피의자 변호할 때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바로,
돌발적인 자백성 발언입니다.
의뢰인들은 그게 자백성 발언인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간단한 사실관계 하나만 슬쩍 물었고
여러분은 그냥 솔직히 대답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옆에서 듣고 있는 변호인은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미리 조사를 대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변호인과 조서를 열람하게 되는데요.
이때 누락된 내용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백성 발언은 문답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요.
자백성 발언을 한번 하는 순간 그걸 전제로 문답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첫번째 조사인 경우, 첫 진술이 기준이 되는 "앵커링 효과"를 발생시켜서
이후에 아무리 설명해도 '변명'으로 비춰지기 쉽고,
수정은 '진술 번복'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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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대비]경찰의 친절한 질문에 넘어가면 자백하게 됩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