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음란물유포, 구속 위기에서 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피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적인 내용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었으나, 성적인 영상의 제작이나 유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과 일부 단편적인 정황을 중심으로 사건이 구성되면서, 의뢰인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까지 부담할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화를 진행하였으며, 상대방 역시 자신의 연령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본 사안에서 범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미성년자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및 라인을 통한 대화 내용 전체를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대화의 맥락과 시간의 흐름, 표현 방식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한 일부 표현이나 결과만을 근거로 범의를 추정하는 것은 형사사건의 판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문제된 영상과 관련하여서도, 의뢰인이 이를 직접 제작하거나 적극적으로 유포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자료의 전송 경위와 흐름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능동적인 제작·배포 행위로 평가되기 어렵고, 단순 전달 또는 수동적 관여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와 관련하여서는, 단순한 전송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형태의 유포 행위가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본 사안은 제한된 상대방과의 1:1 대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일반적인 ‘유포’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법리상 무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포렌식 자료 및 메시지 기록을 기반으로, 실제 유포 행위의 주체와 전달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단순한 메시지 교환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유포 행위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일부 정황만을 근거로 전체 사실관계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형사사건에서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대한 고의 및 인식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각 혐의 모두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등 초기 대응 단계부터 전 과정에 걸쳐 밀도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의 흐름이 왜곡되지 않도록 통제하며,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건에서 무혐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핵심 쟁점은, 유포 행위의 주체가 객관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증거의 흐름과 인식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법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성착취물 범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물론, 다양한 유형의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사건과 같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를 포함하여,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단순한 대응을 넘어 사건의 구조와 쟁점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설계하는 데 집중해 왔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또한 일반 대중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형사 절차와 대응 방식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고민과 상황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