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불법으로 성매매업소 및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들로부터,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받으며 금전을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 금전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동업자들은 또 다시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자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동업자들은 모두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동업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의 전체 경위와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및 금전 지급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갈 혐의를 중심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동업자들은 공갈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금전적 피해 회복까지 원하였기에, 공갈행위로 취득된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중심으로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공갈 혐의에 따른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금전 지급의 시점, 횟수, 금액,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한 동업 정산이 아니라, 고소를 빌미로 한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금원의 법적 성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민사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단순히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해당 금원이 어떠한 경위로 교부되었는지입니다. 이에 따라 메시지 기록, 통화 내용, 지급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협박으로 인한 공포 상태에서 금원이 교부되었다는 인과관계를 구조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지급 금액 중에서 공갈로 취득된 금원과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금원을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반환 대상이 되는 금원을 특정하고, 법원이 배상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불리한 축소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 공갈죄가 인정된 형사 판결문을 적극 활용하여, 공갈 행위 및 금전 취득 사실에 대한 입증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특히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인정 부분을 중심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청구 구조 역시 단순한 반환 청구에 그치지 않고,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주된 청구로 설정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방어 가능성을 차단하고, 청구가 배척될 위험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한편 본 사건은 의뢰인 역시 일부 불법행위에 관여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동 책임이나 손해배상 제한을 주장할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 관계와 공갈 행위를 명확히 분리하여, 공갈로 취득된 금원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금전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하고 대응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공갈로 취득된 금원의 반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증거 구조와 청구 방식을 정교하게 구성한 결과가 반영된 사례입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동업자들로부터 238,000,000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며, 소송 비용 또한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의뢰인은 동업자들의 공갈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손해 회복까지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구성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차이는 결국 사건을 설계하는 변호인의 역량에서 비롯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형사 및 민사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본 사안과 같이 민형사 쟁점이 결합된 사건에서 구조적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한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관련 내용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사건 흐름과 대응 방향에 대한 이해를 꾸준히 공유해 오고 있습니다.
법적 전문성에 대한 신뢰는 결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사건에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으며, 사건 초기 상담 단계부터 수사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책임 있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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