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시술합병증 부작용 무죄 방어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부과 전문의로써 피해자의 눈 및 이마 부위에 대한 시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취 약물이 피해자의 동맥 내로 주입되면서 피해자에 통증과 출혈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시술 과정에서 주입 전 주사의 흡인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아 마취약물이 피해자의 혈관 내로 유입된 것으로 보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결국 의뢰인을 정식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일 법원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자격 제한과 같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사건은 의료행위 전반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어 향후 병원 운영과 직업적 신뢰도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의뢰인은 중대한 법적·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의 시술 행위가 의료적 기준에 비추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죄 주장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시술 전 흡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마취 약물이 혈관 내로 유입되어 환자에게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구조로 과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결과 중심의 판단이 아닌 의료행위 당시의 판단 기준과 과정을 기준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반박 논리를 설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흡인 절차는 모든 시술에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흡인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 해당 시술 부위의 해부학적 특성상 마취 약물이 동맥 내로 유입되는 상황을 사전에 명확히 예측하거나 이를 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시술 당시 통상적인 의료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적정한 깊이와 속도로 약물을 주입하는 등 기본적인 의료적 주의의무를 준수하였으며, 시술 과정에서 특별히 이례적이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해당 시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정리된 시술 프로토콜과 시술 과정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시술 행위를 과실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성형외과 및 피부과 전문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통증 및 출혈과 같은 결과는 해당 시술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시술 자체가 혈관 내 주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의학 논문 및 사례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시술 과정 전반을 일관된 흐름으로 정리하고, 법정에서 질문의 취지에 부합하는 답변을 명확하고 흔들림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상호 모순 없이 정합적으로 구성하여, 해당 결과만으로는 주의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수사기관이 설정한 ‘흡인 절차 미이행 = 과실’이라는 단순한 판단 구조를 깨고,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법적 평가 기준으로 쟁점을 전환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 관련 사건은 단순한 결과 중심의 해석으로는 판단될 수 없으며, 의학적 사실관계와 법적 기준을 결합한 구조적 변론을 통해서만 무죄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일수록, 쟁점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가에 따라 재판 결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사례와 같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형사 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사례와 같이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사건의 구조를 재정리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낸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이 법률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해당 채널을 통해 형사 및 민사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법적 전문성에 대한 신뢰는 실제 사건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따라서 초기 상담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사건의 흐름을 일관되게 관리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