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죄 특수강간죄 공동공갈죄 전부 무죄 판결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어울리던 중, 해당 무리 구성원들이 저지른 범행과 관련하여 함께 피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무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강제추행 및 특수강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업주를 협박하는 공갈 행위까지 하였고, 그에 따라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공갈 등 중대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위 범행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공동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특성상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일부 피의자들이 의뢰인의 가담을 시사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의뢰인 역시 중대 범죄의 공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이 공동 범행으로 평가될 경우 단순 현장 동석이나 일부 행위만으로도 공범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3.「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3.    사건 해결 목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사안과 같이 공동 범행으로 의심받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였는지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대응 방향을 달리하여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건의 전체 구조를 먼저 정리하고, 공범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동석이나 일부 행위가 공동정범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범행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진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진행 과정에서는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범행의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공모 관계 또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재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록, 피해자 진술, 공범 진술, 현장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실제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였고, 공범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 흐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진술상의 모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혐의와 무관한 정황을 부각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공범 및 관련자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기억의 불명확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일부 진술이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하여, 의뢰인에 대한 공모 관계 및 실행행위가 인정될 수 없으며,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본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전략은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하고, 의뢰인의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모순과 불일치를 드러내고, 전체 증거관계에 비추어 의뢰인에 대한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형사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나열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사건 구조를 재구성하여 대응 전략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역량과 사건 해결 경험은 변호인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중대한 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위기를 효과적으로 타개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짚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조 경력을 쌓아오며 본 사건과 같이 복잡하고 중대한 형사 사건들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별 사건의 구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형의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도 무죄 또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등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온 다양한 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 사건을 통해 축적된 대응 경험과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법률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으며, 현재 20만 명이 넘는 분이 구독하고 계십니다.

법적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매 사건마다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각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초기 상담부터 수사 대응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