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물건 던져 특수폭행으로 입건되었지만 벌금 사례 

물건 던진 행동,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져 물건을 던지는 행동은 단순한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폭행은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물리적 위력을 행사해 공포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술병이나 유리잔을 던지는 행위는 실제로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흉기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폭넓게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술병, 유리잔 등을 던지는 행위는

✔ 유형력 행사(폭행)

✔ 위험한 물건 사용

이 모두 인정되어 특수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특수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대응 결과

의뢰인 B씨는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옆자리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술병과 유리잔을 던지는 행동을 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세륜은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초범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벌금 2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순간적인 실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특수폭행이라는 중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술 방향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감형 요소를 준비하는 등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 세륜에서는 검사출신의 김수진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