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위계, 위력 간음으로 아청법 위반했지만 집행유예 사례 

아청법 위반,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될 만큼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위계·위력 간음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만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어, 일반 성범죄보다 적용 범위가 넓고 판단 기준 역시 엄격하게 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사례

의뢰인 C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술자리를 가진 이후 사건이 발생해 위계·위력 간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주취 상태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관계가 시도되었고, 사건 직후 피해자 측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대상 범행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사건을 송치했으며, C씨는 과거 전력까지 있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등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세륜의 대응 전략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인은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직접 접촉을 피하고,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단순한 형식적인 반성이 아닌 구체적인 반성문과 자료를 통해 진지한 반성 태도를 입증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생활 환경 개선 의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 가능성을 강조하는 탄원 자료를 함께 제출해 재사회화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최종 결과 : 집행유예

그 결과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아청법 위반 사건은 기본적으로 중한 처벌이 전제되지만, 사건 초기부터 합의 여부, 진술 방향, 양형 자료 준비 등 대응 전략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특화 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의 김수진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위계 위력 간음)과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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