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군 제대 후 복학한 대학생 의뢰인은 평소 즐기던 인터넷 게임 도중 팀원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게임 패배 후 분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해당 팀원에게 1:1 채팅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욕설과 조롱 섞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한 달 뒤,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로부터 '통매음' 수사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가족들이 알게 될까 두려워하며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는 🔷 '최대한의 선처(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의뢰인이 우려하던 🔷 우편물 수령지 변경 등을 통해 가족들에게 사건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중재에 나섰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여 🔷 원만한 형사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평범한 대학생으로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게임 패배로 인한 순간적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우발적 소치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 방지 교육을 자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범행이 1회에 불과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