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거래처와의 특수관계 고려한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영업직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거래처 접대를 위해 성매매 비용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장부 단속 과정에서 해당 이체 내역이 포착되어 성매매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접대 대상이었던

거래처 관계자에게 수사가 확대되어 비즈니스 관계가 파탄 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인이 직접 이용한 것으로 혐의를 인정하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 재범 방지 의지 부각과 최대한의 양형 자료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수사기관과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거래처 관련 언급 없이 🔷 본인의 단독 범행으로 자연스럽게 진술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시 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이 🔷 불필요한 가중 처벌 요소를 언급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직후 신속하게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문을 제출한 점,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영업직으로서 성실히 살아온 환경과 가족 부양의 책임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며

🔷 기소유예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