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신체 접촉의 불가피성 입증으로 무죄 판결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운전학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도로연수를 실시하며 페달 조작 및 핸들링을 지도하였습니다.

교육 직후 고소인은 "교육을 핑계로 추행했다"며 환불과 사과를 요구했고,

의뢰인이 정당한 교육임을 주장하며 거절하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성적 수치심 진술에 무게를 두어 사건을 재판(구공판)에 넘겼으나,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과 함께 끝까지 무죄를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재판 단계에서 증거기록 복사를 통해

수사기관이 🔷 유죄로 판단한 논리적 근거를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학원 내 CCTV 및 🔷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반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변론요지서를 통해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기 직전 피해자의 발이 브레이크 페달에 잘못 놓여 있었던 점,

② 핸들 조작 시 손을 포갠 것은 초보 운전자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하고 필수적인 강습 행위였다는 점을

🔷 과학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 실제 영상 기록과 배치되는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판사님께 본 행위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 아닌 🔷 '안전 교육을 위한 정당행위'임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무죄.

○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1회씩 만지고, 핸들을 조작하는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 포개어 잡은 것은 일반적으로 운전 강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만지기 직전에 피해자의 왼발이 브레이크 페달에 놓여있는 듯한 장면이 확인 된다.

○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거나,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