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허위고소 입증으로 혐의없음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이제 막 성인이 된 의뢰인은 17세 미성년자인 고소인과 오랜 기간 교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의 다툼 소리를 들은 고소인의 부모가 관계를 추궁하자, 고소인은 부모의 질책을 피하고자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부모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홀로 첫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관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위압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미성년자 고소인이 부모의 압박으로 인해

🔷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공략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였고,

의뢰인이 정리한 🔷 실제 연애 타임라인과 대조하여 고소인 주장의 허구성을 찾아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하여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한 뒤, 2차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장기간 교제해 온 연인 관계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기록과 주변인 진술 등을 제출하며,

성관계 당시 🔷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 부모에게 발각된 직후 급격히 변한 점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 사건은 범죄가 아닌 '연인 간의 합의된 관계'임을 법리적으로 강조하며

🔷 불송치 결정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구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피의자는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수사결과 폭행ㆍ협박한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는 피의자와의 성관계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았다.

○ 피의자는 범죄사실에 대해선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