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처벌 불원으로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빌딩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머리카락과 어깨 등을 만지는 장난을 쳤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일상적인 장난으로 여겼으나, 반복되는 접촉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정색하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뒤늦게 사과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강제추행 혐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초기 대응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항변하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 본인의 행위가 🔷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진심 어린 반성을 유도하였습니다.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자를 설득한 결과, 의외로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었으며 처벌 불원서뿐만 아니라

🔷 피해자의 처벌 원치 않는 탄원서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 소극적 다툼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자백과 반성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 피해자와의 오해를 풀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통해 🔷 재범 방지를 약속하며 검찰의 관용을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본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머리카락 어깨등을 수차례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한 사안인 점,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교육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