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CCTV 분석으로 혐의 없음 입증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SNS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에도 수개월간 만남을 지속하며 여러 차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로 다툼이 잦아지자 의뢰인은 연락을 끊고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고소인은 첫 만남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의뢰인이 강제로 집으로 데려가 간음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 즉시 조사 일정을 연기시키고 방어권 행사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장조사팀이 긴급 투입되어 의뢰인의 주거지 인근 및 이동 동선의 🔷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영상 속에서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차량에 탑승하고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사건 당일 이후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추가적인 만남 기록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게 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은 차 안에서의 상황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강제로 태워진 사실만 기억한다는 🔷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에도 세 차례나 더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의뢰인과 연락이 두절된 이후에야 피해를 주장하며

상담을 받은 정황은 🔷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자신을 피의자의 차에 강제로 태워 주거지로 데려갔다고 주장한다.이에, 피의자 주거지의 위치는 기억하지만, 자신의 착의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러한 자신을 강제로 태운 사실만 기억하고 차 안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해자의 주장보다, 차를 타러가게 되는 과정 및 차 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피의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CCTV의 영상을 종합적으로 볼 떄, 피의자가 강제로 자신을 태워 피의자의 집으로 데려갔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 또한, 성적인 피해를 당하고 피의자 옆에 잠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사건 이후 3번의 성관계가 동의하에 더 있었다는 점으로 비추어, 당시 신고를 하지 않은 특수한 사정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입장에서 피의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피의자와 연락이 두절 된 이후에야 고소장 접수를 위해 상담을 통하여 피해를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는 당시 범죄협의점을 입증하기가 힘들고, 이를 증명할 객곽적인 증거 또한 없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