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동성착취물소지, 카촬, 통매음,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 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다음과 같은 행위로 인해 성착취물 소지, 카메라이용등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법률사무소 백화를 찾아오셨습니다.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약 6년여 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여러개를자신의 데스크탑 PC에 저장하여 소지하였습니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모텔 등에서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몰래 수 회 촬영하였습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두 차례 전송하였습니다.

4. 보복 협박: 피해자 B(16세)가 자신을 고소하자,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맞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해당 사건은 16세 아동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전송하고 고소에 따른 보복협박을 하였으며, PC와 휴대폰 포렌식 결과 성착취물을 장기간 소지하고, 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한 사실과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나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백화는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아, 처벌 최소화와 정상 참작 요소의 극대화를 목표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1. 범행의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 보다는 자백하고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2. 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3. 한편 피해자에게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하며 연락을 시도한 끝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결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범행 사실이 매우 위중함에도 불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으면서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