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법정사례 살펴보기

박준범 변호사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주고 지켜주는 항상 당신과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백화(白華) 입니다.

사귀는 이성으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해 숨지거나 혹은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여성들이 19시간에 1명 씩 발생될 정도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4만 9225명이던 교제 폭력 신고자는 이듬해 5만 7305명, 2022년에는 7만 790명으로 증가했으며, 성별로는 매년 여성 신고자 수가 남성보다 2배 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데이트 폭력 사례가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인 폭력을 말하며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폭력을 말합니다.

언어적 폭력 : 욕설, 모욕, 위협 등
정서적 폭력 : 무시, 감시, 통제, 조롱 등
경제적 폭력 : 금전적 통제, 금전 요구 등
성적 폭력 : 강간, 성적 강요, 성적 모욕 등
신체적 폭력 : 때리기, 밀치기, 물건 던지기 등

사례1 .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소주병으로 협박

A씨와 여자친구 B씨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면 거친 언어와 행동을 보였으며 참다 못한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선고하였습니다. 헤어지자고 말하는 B씨를 향해 A씨는 계단에서 밀치고 목을 조르고 폭행과 폭언을 하여 특수 협박,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에 대해 1년 3개월 간의 교제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행사하였고 이후 헤어짐을 고하였을 때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며 헤어지지 못한다고 협박을 하는 등 데이트 폭력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례2. 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여자친구를 납치한 혐의

여성 피해자 B씨는 헤어진 남자친구 A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A씨는 B씨의 방에서 짐을 빼겠다는 핑계로 친구와 함께 찾아갔고 방에서 B씨를 방에서 끌어낸 다음 강제로 차에 태워 약 42분간 서울 강남구 일대와 관악구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경찰서에서 지급 받아 착용하고 있던 신변 보호용 스마트 워치를 가위로 잘라 훼손한 혐의도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이 데이트 폭력 사건 뿐만 아니라 유흥 주점에서 음식을 먹은 다음 돈을 내지 않거나 B씨에게 했던 것처럼 전 여자친구들에게 협박을 하고 흉기로 다치게 하는 등, 여러 건의 폭행 혐의, 그리고 케타민과 필로폰 등의 마약을 수수 , 투약 한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으며 구속된 뒤에도 구치소 관계자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총 7건의 사건으로 A씨를 기소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에도 자중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규율 위반 행위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며 "장기간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30만원의 추징을 명령하였습니다.

사례3. 데이트 폭력으로 중상을 입은 여성

A씨는 이른 새벽 여자친구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으로 찾아가 대화를 나누던 도중 여자친구가 "돌아가라"고 이야기 했으나 아파트 안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갔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를 손으로 가격하였고 B씨는 60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날 음주운전을 만류하던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도 확인되었습니다.

남성 A씨는 상해와 감금미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보더 더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하였으며, A씨는 대법원에 상고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상고 취하 하면서 징역 4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연인들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만 봐도 연인에게 데이트 폭력, 교제 살인 등의 범죄에 지속적으로 쉽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으로써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 지는 만큼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연인 간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신고를 망설이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처벌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단순한 폭행일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한 폭행이 아닌 신체적인 상해를 입게 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협박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성폭력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글을 마치며

데이트 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두 사람만의 애정 싸움 정도로 치부하면 안되며, 다양한 폭력의 양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법적인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대응 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2차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가해자가 구속수사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기때문에 이러한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경찰 측에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문제로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데이트 폭력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백호의 박준범 변호사에게 언제든 상담을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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