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로맨스 스캠 휘말렸다면?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주고 지켜주는 항상 당신과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백화(白華) 입니다.

로맨스스캠(Romance Scam)이란?

로맨스 스캠이란 SNS 및 이메일 등 온라인 상으로 접근하여 호감을 표시하고 난 뒤 재력, 외모 등으로 신뢰를 형성한 후 각종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법의 사기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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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보는데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자금을 송금 ·이체 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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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부터 로맨스 스캠 범죄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여 통계를 냈는데요. 2월부터 3월까지 약 두달간 접수된 로맨스 스캠 신고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185건, 188억원으로 지난 2019년 22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추정 피해액 역시 2020년 3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39억 6,000만원으로 1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싱 관련 처벌은?

[형법 제 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동조와 같이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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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 범죄 수익이 5억원~50억원일 경우에는 3년이상,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나 5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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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 행위이며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례1_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 2명 상대로 돈을 편취한 사례, 징역6년 실형

사례1) A씨는 소개팅 어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집은 서울 잠실 갤러리아 팰리스이고, 외국에서 살다가 두 달전에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접근하여 친분을 쌓았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불상지에서 C씨에게 "엄마기일이라 부산에 왔다가 숙박업소가 다 차서 PC방에서 잠을 자다가 가방을 잃어버려서 교통비가 필요하다. KTX차비 20만원을 빌려달라, 택시비가 필요하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깁스하고 치료비가 필요하다. 미국 세금미납금이 있어 빌려달라. 계죄가 풀리면 변제해주겠다. 엄마 유품 목걸이를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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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다리를 다치거나 미국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별다른 재산, 수입 없이 모텔과 PC방을 돌아다니며 생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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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또다른 여성 B씨를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 '외국에서 살다가 두 달 전 한국에 왔고,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공황 장애가 있다.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접근하여 친분을 쌓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했던 같은 방법으로 A씨 명의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이후 23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6,559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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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금액이 다수인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점과 A씨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6년과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720만원의 지급을 명했으며 6년을 선고하였고, 이와 함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720만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로맨스스캠 송금책에 징역 3년 3개월 실형

사례2) A씨는 약7개월에 걸쳐 84차례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해자 21명이 송금한 6억500여만원을 본인계좌로 받아 자신의 몫인 5%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사기 조직에 송금하였습니다. A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예맨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사칭하는 B를 알게 된 후 B로부터 "당신의 은행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계좌에 입금된 돈을 받아 다시 다른계좌로 이체해주고 입금받는 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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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기 조직은 가나 등 아프리카 서 남부 지역에서 SNS를 이용하여 허위 계정을 만든 다음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퇴역 군인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과 온라인 상 애인 관계가 되는 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다음 "퇴직하고 한국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한국으로 금을 보내려고 하는데 배송비를 보내달라"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송비, 통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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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명 로맨스스캠 사기범행의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사기범죄 조직원이 알려준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공금,전달책 역할을 한것으로, 피해자의 수(21명), 총피해규모(605,255,870)및 이 사건으로 각 범행과 같은 일명 로맨스스캠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 이루어지는 계획적, 조직적 범죄로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는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사기유죄를 인정 A씨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혼하고싶다고 하며 접근...로맨스스캠 남성2명 상대로 편취 징역2년 실형

사례3) A씨는 중매 앱(APP)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통화하면서 "나도 재혼을 하고 싶다. 전에 식당을 운영하며 제법 큰 돈을 벌었는데 힘이 들어서 식당을 처분하고 지금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5층 원룸 건물을 짓고 있다. 지인이 소개한 목수에게 공사 전체를 맡겼는데 하청을 받은 사람들이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나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내가 그 공사비를 다 부담 해 야하는 상황인데 갖고 있던 현금 8,500만원을 사촌 오빠에게 전부 빌려주어 수중에 돈이 없어 그러니, 내게 돈을 빌려주면 원룸 건축을 끝내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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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신과 사귀고 싶어하는 C에게 "동생 부부가 금전 관계로 싸우고 있어서 내가 도와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변제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며 44회차에 걸쳐 합계 8,231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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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미 A씨는 사기범죄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재판이 진행중임을 알면서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망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B,C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부산 기장군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 사실도 원룸 건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자금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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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하려면

피해자로서 사기죄로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점은 본 죄의 성립 여부를 파악하는 것 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가해자에 의한 1.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2.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 해야하며 고의적인 기망 행위와 그 결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3.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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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받아 본인이 입은 피해 사실을 적극적, 구체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 해야 하며 상황에 따른 법리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자문을 받아 각 사례 별로 맞춤 대응을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단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피해 초기에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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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기죄의 경우에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여 뒤늦게 고소하게 되면 가해자가 잠적하거나 피해금액을 되돌려받지 못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판단이 중요합니다.

한편 피의자로서 송금 전달책과 같이 단순 가담의 경우에도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법률적으로 접근하여 실질적인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백화에서는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가 빠른 판단력 신속한 증거확보등 확실한 조력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건을 책임지고 맡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기를 당한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