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변호사 선임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1심 실형 선고를 받은 날, 항소심변호사를 찾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는 경우가 어떤 때인지입니다.

1 항소 기간,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항소 제기 기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항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한 뒤 항소이유서를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변호사는 항소이유서 작성 단계부터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항소이유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억울함을 다시 호소하는 것입니다.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1심 판결문의 논리 구조를 분석해 그 논리가 왜 틀렸는지, 어떤 양형 인자가 잘못 적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과 이 사건에서 양형기준상 이 인자가 잘못 적용되었다는 주장은 결과가 다릅니다.

재판부가 원심을 건드릴 이유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항소기각입니다.

3 1심에서 무죄를 다투다 실패했다면?

전략 전환 여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뒤늦게 인정으로 돌아서는 것이 항소심에서 감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오히려 진술 번복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결과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 항소심변호사의 가장 어려운 역할입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형량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게 법리 다툼을 펼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4 합의와 공탁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합의나 공탁이 없으면 항소심에서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합의서 제출이 끝이 아닙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별도로 받아내고 그것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과정이 항소심변호사의 실질적 역할입니다. 합의 금액보다 합의가 이루어진 과정과 맥락이 재판부에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결론은 항소심은 1심의 반복이 아닙니다. 1심 판결의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고 그것이 법적 평가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