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아르바이트, 술자리 후 준강간미수 사건-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동료와 친분을 쌓았고, 근무 이후 따로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역시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이어졌고, 늦은 시간 상대방의 요청으로 귀가를 도와주며 상대방의 주거지까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준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 및 전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가 아니라,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 의사표현이 가능했는지
• 스스로 이동 및 행동이 가능했는지
• 접촉이 일방적인 것이었는지 또는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인지
• 피의자가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었는지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는 주거지 이동 과정과 당시의 행동 정황이 고의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초기 진술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불명확한 표현을 하거나 일부 사실을 잘못 전달할 경우, “상태를 알고도 이용했다”는 방향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 만남 경위부터 귀가까지의 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 음주량, 이동 동선, 주거지 진입 과정 등 핵심 사실을 정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에 사전 진술 리허설을 진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고,

• 상대방의 당시 행동 및 의사표현 정황
• 자연스럽게 이어진 신체 접촉 상황
• 사건 이후의 대화 흐름

등을 종합하여

👉 의뢰인이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 부인이 아니라,

“고의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상대방이 당시 완전히 의식을 상실하거나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려 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 주거지 이동 과정의 자연스러운 흐름
👉 의사소통 및 행동 가능성
👉 신체 접촉의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사실관계가 유사해 보이더라도, 초기 대응과 진술 구성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맞춤형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