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적극적 양형 주장, 자료제출 결과 기소유예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 오피스텔형 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문제되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예약을 통해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금원을 지급하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업소 장부, 출입기록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수차례 동일 업소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고, 단순 1회 이용이 아닌 반복 이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되, 수사기관이 특정한 횟수 및 방식에 대해서는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단순 성매매 인정 여부를 넘어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 실제 이용 횟수 및 금액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
• 업소 장부 및 관련 자료의 신빙성 및 특정성 문제
• 반복적 이용으로 평가될 경우 처벌 수위 및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 피의자의 태도, 반성 여부 및 재범 가능성 판단 요소

특히 성매매 사건의 경우, 기계적으로 횟수를 인정할 경우 처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한 유형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접근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재구성하고 처분 방향을 설계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방문 경위, 횟수, 결제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특정한 이용 내역 중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 리허설을 진행하여 불필요한 확대 진술이나 모순된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이용 사실을 넘어,

• 우발적 이용 경위
• 지속적·상습적 이용이 아니라는 점
•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성매매 사건에서는 형식적 반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발 방지 의지와 생활 변화에 대한 설명이 실제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영하여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진술 및 자료를 종합하여,

• 일부 이용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기관이 특정한 반복성이나 상습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재범 가능성이 낮고, 별다른 전력이나 문제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행위의 경위 및 이후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죄는 인정되나 형사처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는 단순해 보일 수 있으나,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