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기소유예 전략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버스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손을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해당 사건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행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반복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 접촉을 넘어선 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피해자의 명확한 문제 제기와 고소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 없이 수사에 임할 경우 기소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의뢰인이 검찰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반복 접촉이라는 외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인 성범죄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행위로 볼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특정 대상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혼잡한 대중교통 환경 속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건이 외부로 확산되거나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진 사안이 아니라는 점 또한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즉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 실제 수사기관과 본 변호인을 매개로 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 사죄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완료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다는 점 역시 명확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그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반성문, 성범죄 예방*성인지 교육 및 심리상담 이수증 등)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밖에도 가족 등 지인의 탄원서, 가족 진술서, 직장 확인서 등도 형사 사법 기관에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수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형사처벌보다는 선도와 재사회화를 통한 해결이 타당함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단순한 접촉으로 보일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와 정식기소는 사건의 경중보다도 대응 방식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반복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 접촉을 넘어선 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자칫 더 중한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사건 축소 구조를 기반으로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반성 요소를 체계적으로 결합한 전략을 직접 설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그 결과로 해당 사건의 결과와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해 내었던 전적은 물론, 억울하게 강제추행 관련 혐의로 피소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해 경찰불송치 처분이나 무혐의 처분을 도출해 내었던 사례, 더 나아가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따라 정식 기소된 사건에서도 무죄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경험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법률 지식과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이 넘었습니다.

법적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매 사건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본 변호인이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