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불기소(기소유예) 전략 성공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평소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중,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 일부가 다른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공유되는 구조로 인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이용해 왔다는 점을 들어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상황을 최선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사건의 핵심을 ‘유포 고의의 약화’에 두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장기간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해 온 사실은 인정하되, 해당 프로그램의 업로드 구조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용해 왔다는 점과 적극적인 배포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범행의 고의를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시청 목적의 이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실제 업로드 된 음란물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사정도 함께 소명하여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을 축소하였습니다.

한편 기소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의 즉시 삭제 및 재사용 금지 조치를 비롯하여, 반성문과 탄원서, 직장 관련 자료를 정리·제출하였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와 상담·치료 계획 수립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정리하여 의뢰인이 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 조사에도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방향을 관리함으로써 수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의뢰인이 억울한 감정에만 집중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어 오히려 더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감정에 치우친 대응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안 역시 유포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행위의 경위와 고의의 정도를 재구성하여 처벌의 필요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담당 변호인의 경험과 전략 설계에 따라 수사 과정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법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란물유포죄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는 물론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각 사건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도출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목표로 대응해 온 결과,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사례들을 꾸준히 축적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그간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내용을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분석을 토대로, 현재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