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침해 반출)·업무상배임 사건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접근 가능한 영업비밀 파일을 외부 저장매체에 복사·반출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회사의 핵심 기술 및 경쟁력과 직결된 정보였고, 퇴사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반출이라는 점에서 회사는 이를 중대한 유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및 형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의 반출 행위가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의성과 위법성이 강하게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회사 측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합의도 쉽지 않아,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형사 리스크에 놓여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문제된 파일의 성격, 접근 권한 범위, 반출 경위 및 이후 정황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업비밀 해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였으나, 실질적인 유출 및 사용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먼저 단순히 파일이 반출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영업침해나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는 것을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반출한 파일이 경쟁사나 제3자 등 외부에 제공되는 등 실질적인 침해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회사측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침해 행위가 업무상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해당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는 점,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점, 사건 이후 즉시 반환 조치를 취한 점, 의뢰인이 잘못된 행위를 했던 것에 따라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따라 처벌 필요성이 낮은 사안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영업비밀 반출 사건은 단순히 “파일을 가져갔는지”가 아니라 영업비밀 해당성, 유출 목적, 손해 발생 여부, 사후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업무상 배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실형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관련 사건 해결 경험 및 역량 정도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기업범죄 또는 분쟁 및 각종 형사 사건을 맡아 수행하며 법조 경력을 10년 넘게 쌓아왔습니다.

해당 사례처럼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을 최선으로 해결해 내던 성공 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에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처한 난감한 상황을 보다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