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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약식처분 후 법원결정에 대한 상담

업무상배임과 저작권법 일부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구약식처분(벌금500만)을 받았습니다 법원결정은 아직 나지않았는데 판사가 벌금을 감액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여러군데 상담을 받았는데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기도하고, 검사가 때린 벌금을 100프로 그대로 결정한다고 하기도합니다 제가 경미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경찰조사때부터 혼자가서 조사받고 아무 액션을 취하지않았는데요 상대쪽에서 민사소송도 걸었습니다 당해보니 정신이 번쩍 듭니다 부랴부랴 민사소송에 보낸 답변서 내용을 기초로한 의견서를 형사담당 판사앞으로 보냈는데요 판사가 벌금을 감액해주는 경우가 있기도 한가요? 저더러 쓸데없는짓을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어찌됐든 억울한점이 많아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인데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한지 국선변호사 선임이 저한테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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