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회사 부정경쟁 및 업무상배임으로 구공판 되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이전회사 재직시 만들어 출시한 게임으로
부정경쟁 및 업무상배임 구공판 되었습니다
경찰 무혐의 이의재기 검찰 증거불충분 무혐의 였지만
재직시절 카톡으로 전송한 회사 파일때문에 
검찰항고에서 재기수사가 떨어져 구공판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게임에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변호사 님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부정경쟁 관련 소송에대해서더 이해도가 높으신 변호사 님께도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이전 회사에서 만들었던 게임을 퇴사 후에 경쟁업체에서 사용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대기업 법무실장 출신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 재판을 진행하여야,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김진배 변호사 · Answer

1. 부경법 위반으로 공판이 진행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2. 카톡으로 전송하신 파일이 문제된다면 해당 파일이 게임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소스코드인지, 완성된 라이브러리인지, 혹은 리소스 파일 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더불어 해당 파일이 영업비밀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사건 경험이 많으니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대 출신, 대형로펌 영업비밀보호팀 출신, 디지털포렌식 자격자 | 법무법인 더프라임 김진배 변호사 드림]

황규목 변호사 · Answer

1. 일반적으로 지식재산은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의 등록절차를 통해 보호받습니다.

2. 다만 공개되기 어려운 것의 경우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비밀로 보호받게 되는데, 다만 그 성립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3. 재판부는 구공판까지 오게 된 수사자료에 비추어 영업비밀의 요건을 크게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인이 조목조목 각 요건의 불성립을 논증하여야만 합니다. 이는 영업비밀 관련 판례를 꿰고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영업비밀을 다수 다루어 본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좋은 선택이 필요합니다.

서울공대 - 변리사 - 대형로펌 출신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 아쉽게도 구공판까지 되었지만, 과거 배임죄 혐의의 피의자를 대리하여 무혐의-이의신청-재기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 낸 경험이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화사 파일을 전송한 게 맞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판결 나온 케이스들이 있으니 관련 자료 가지고 내방하여 상담 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고일영 변호사 · Answer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정의 규정에 있는 바와 같이 비밀로 관리된 경우에만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영업비밀로서 관리 및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누설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영업비밀관리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영업비밀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규정 제정 당시에 비해 느슨해지는 경우(직원들의 불편함 호소가 가장 많은 이유입니다)가 많아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톡으로 전송한 파일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며, 영업비밀의 요건 특히 비밀관리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의 손해가 최소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고일영 드림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지금까지의 수사경과가 어찌되었던 간에 최종적으로 검찰에서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공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공판하였다면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고 혐의가 인정되고 합의하지 않는다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증거기록을 등사하여 불리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살핀 후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상 구공판되는 경우 무죄율은 극히 낮습니다. 아울러 상담인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응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불송치, 이의신청, 불기소 후 항고에 따른 재기수사로 기소된 건인바, 수사기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건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 스스로 카톡으로 전송한 회사 파일이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규 계신바, 결국 공판에서는 해당 파일의 비밀성 및 영업상 주요 자산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게임의 경우 게임 유형에 따라 정형화된 부분들의 경우 당연히 해당 카테고리 게임 만들 시 모두가 사용함에도, 이런 사정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은바, 전문 로펌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중앙노동위원회 출신 변호사, 형사로펌 출신 변호사, 법무부 출신 변호사,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로펌입니다.

연제웅 변호사 · Answer

형사 사건을 많이 다루어온 연제웅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공판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로서도 사건 기록을 받아서 내용을 파악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 어떤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할 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은 변수가 많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아마 질문자님께서는 영업비밀의 누설로 인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으로 구공판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재직 당시 카톡으로 전송한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니,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