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소스코드 반출, 소스코드 반출 뒤 법적 위험은 무엇일까?

Question

1. 사건 개요 및 경위
 다운로드 시점 및 규모: 6월 중순과 6월 말 두 차례에 걸쳐 회사 GitHub에서 총 10개 프로젝트의 소스코드를 개인 PC로 zip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받았습니다.
 소스코드의 성격: 제가 직접 개발에 참여하고 기여한 프로젝트의 코드뿐만 아니라, 제가 작업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프로젝트 및 사내 시스템의 소스코드까지 함께 다운로드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 회사가 GitHub 감사 로그(Audit Log)를 통해 다운로드 이력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사내에 공지하고 회사 차원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아직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연락이나 고소 통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2. 반출 이후의 상태 및 사실관계
 외부 유출 및 부정 사용 부존재: 다운로드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제3자, 경쟁사, 개인 외주, 웹 업로드 등)에 유출하거나 사용·열람·가공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데이터 보관 상태: 다운로드받은 zip 파일 상태 그대로 개인 PC에 보관 중이며,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어 파일 삭제나 PC 포맷 등의 조치는 일절 취하지 않았습니다.
3. 변호사님께 자문드리고자 하는 사항
 법적 리스크 수준: 직접 개발하지 않은 프로젝트 코드까지 반출된 상황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나 형법상 업무상 배임(기수/미수) 혐의가 적용될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전 대응 및 합의 가능성: 회사가 정식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외부 유출 사실 부존재 소명 + 제3자(변호사/포렌식 전문가) 입회하에 완전 폐기 확인서 전달" 등을 조건으로 사전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향후 증거 관리 및 조사 대비: 향후 경찰 조사나 사측 요구에 대비해 현재 보관 중인 PC와 압축 파일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지 가이드라인을 요청드립니다.

성민섭 변호사 · Answer

소스코드를 내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배임이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부에 제공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료의 성격, 접근 권한과 반출 경위·목적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1. 어떤 자료를 왜 내려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공개되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인지, 업무상 다운로드 권한과 사외 반출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여하지 않은 프로젝트까지 포함된 이유도 실제 경위와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부정한 목적의 무단 유출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 보관과 취득·유출·사용 행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2. 배임도 목적과 임무 위반 등을 따져야 합니다
판례는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주요 자산을 경쟁업체에 제공하거나 자기 이익에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한 경우 반출 시 배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 여부뿐 아니라 당시 목적과 회사 자산의 성격을 검토해야 하며, 다운로드 기록만으로 그 목적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합의는 사실 확인과 보존 방법부터 정한 뒤 검토하십시오
현재 파일·기기의 상태와 관련 기록을 보존하되, 임의의 추가 복사·삭제·포맷은 피하십시오. 회사의 반환·삭제 요구도 방치하지 말고 변호사와 객관적인 보존·확인 방법, 반환·폐기 범위 및 기록 방식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전이라도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경위서부터 제출하기보다, 회사의 통지와 보안규정·감사 로그를 검토해 소명과 합의 범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외부로 넘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요건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그 자체로 금지하고, 국내에서 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개인 PC로 내려받는 것이 완료된 시점에 이미 기수여서 미수를 따질 여지도 좁습니다.

업무상배임이 함께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면 그 시점에 업무상배임이 기수에 이른다고 보고, 권한 안에서 취득한 자료라도 퇴사할 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으면 그때 기수가 된다고 합니다. 영업비밀성을 부정하는 데 성공해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면 배임이 남으므로, 영업비밀성 다툼의 실익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한정됩니다.

관여하지 않은 프로젝트까지 내려받은 점이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나목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함께 요구하는데, 업무와 무관한 코드를 두 차례에 걸쳐 함께 받은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면 목적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당시 작업 내용과 다운로드 시각, 받은 폴더 구조를 대조해 왜 함께 받아졌는지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파일은 임의로 지우지 마시고, 보관 사실을 회사에 먼저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호 다목이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따로 금지하고 있어 보관을 길게 끌면 위험이 커지므로, 반환과 폐기의 방법과 시기를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고 실제 삭제는 회사나 수사기관의 확인 아래 과정을 기록하며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죄는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어 합의해도 공소권이 없어지지는 않고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백종빈 변호사 · Answer

퇴사 전 소스코드를 개인 장비로 다운로드한 사실이 확인되어 회사의 법적 대응 예고로 심적 불안과 두려움이 매우 크실 줄 압니다.

직접 관여하지 않은 프로젝트와 사내 시스템 코드까지 광범위하게 반출된 사안은 실무상 법적 위험성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해당 소스코드가 회사의 보안 관리 체계 속에서 비공지성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영업비밀로 인정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취득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권한을 일탈해 회사 자산을 무단 반출한 외관상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 역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외부 유출이나 경쟁사 취업, 개인 외주 활용 등 실질적인 부정 사용이 전혀 없었고 부당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전무하다는 점은 배임의 고의나 재산상 손해 발생을 적극 다툴 수 있는 핵심 방어 사유입니다.

회사가 정식 형사고소를 접수하기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사건화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실익이 높은 전략입니다. 외부 유출이 일절 없었음을 포렌식 분석과 함께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변호사나 공인된 포렌식 전문가 입회하에 다운로드 파일의 영구 삭제 및 확인서 전달, 비밀유지 확약서 작성을 조건으로 회사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보관 중인 PC와 압축 파일은 절대로 임의 삭제하거나 포맷해서는 안 됩니다. 성급한 삭제는 추후 수사 단계에서 안티포렌식이나 증거인멸 시도로 오인되어 구속영장 청구 등 치명적인 불리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받은 원본 상태 그대로 PC 사용을 최소화하여 보존해 두고, 향후 조사나 합의 과정에서 입회하에 투명하게 데이터를 검증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회사와의 사전 합의 조율이나 포렌식 폐기 절차, 형사 리스크 방어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춘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돕겠습니다.

유승윤 변호사 · Answer

회사 GitHub 감사 로그로 다운로드 이력이 확인되고 사내 공지까지 나온 상황에서, 관여하지 않은 프로젝트까지 포함된 점이 향후 대응을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다운로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 배임으로 이어질 가능성. 둘째, 정식 고소 전 사전 소명과 합의 시도의 실익 여부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형사 리스크는 다운로드 사실만으로 곧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코드가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갖췄는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사용·공개했는지가 핵심이며, 업무상 배임은 임무 위배로 손해나 손해 위험을 초래했는지, 자신·제3자 이익 의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관여하지 않은 프로젝트까지 일괄 다운로드한 점은 불리하지만, 외부 유출·실제 사용이 없었다는 점은 고의성과 손해 위험을 낮추는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 쟁점인 사전 합의는 절차를 갖춰야 실익이 있습니다. 준비 없이 해명서나 폐기 확인서를 먼저 전달하면 반출의 위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근거로 역이용될 위험이 있어, 변호인을 통해 외부 유출 부존재를 소명하고 제3자 포렌식으로 미열람·미사용 사실을 먼저 고정한 뒤 협의를 제안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 10개 프로젝트를 다운로드했고 일부는 업무와 무관하다는 사실은 권한 범위 초과 여부가 조사의 핵심이 될 것임을 보여주며, 지금은 증거 보전 절차부터 우선 밟아야 합니다.

PC와 압축 파일은 삭제·포맷은 물론 추가 실행·열람도 하지 말고 현재 상태로 두시기 바랍니다. 전원을 켜고 끄는 동작만으로도 시스템 로그가 덮어써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민간 포렌식으로 미열람 상태를 조속히 고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나 회사 요구 전에 형사 대응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문안과 협의 전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경위와 GitHub 로그 내용을 바탕으로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으니, 로톡 채팅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불안이 크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업무상 배임은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관여하지 않은 프로젝트 코드까지 내려받은 점은 목적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정이지만, 외부 유출이나 사용이 전혀 없고 원본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면 침해 정도가 낮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삭제나 포맷을 하지 않으신 판단은 증거인멸 의심을 피한다는 점에서 적절합니다.

현 단계에서 포렌식 전문가 입회하에 폐기 확인서를 제출하고 유출 부존재를 소명하는 사전 합의는 실익이 큽니다. 기기는 전원을 끄고 그대로 보관하시고, 임의 접속이나 파일 이동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영업비밀 반출 사건을 다수 다루어 왔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김수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판사출신,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 JK 김수엽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고소 전 단계에서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10개 프로젝트를 두 차례에 걸쳐 개인 PC로 내려받았고,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프로젝트까지 포함됐다면 단순 실수로만 평가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반출 경위와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은 반드시 실제로 외부 유출이나 사용이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을 경쟁업체 유출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한 경우 반출 시점에 기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외부 유출·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사정입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려면 해당 코드가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을 갖춘 영업비밀인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PC를 포맷하지 말고, 반대로 회사의 요구라고 해서 개인 PC 전체를 바로 제출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GitHub Audit Log, 다운로드 시각·경위, 각 프로젝트에 대한 본인의 업무권한과 개발 참여 여부, 다운로드 목적, 이후 파일 접근·전송 여부를 먼저 변호사와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에 사전 소명을 하거나 제3자 입회하에 파일을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먼저 성급하게 “전부 폐기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면 오히려 반출 사실과 반환·폐기의무를 인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합의는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비밀유지 문제까지 포함한 조건을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삭제보다 증거를 보존하면서 변호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기록과 PC 상태를 분석하고, 회사의 고소 전 소명·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본인이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프로젝트와 사내 시스템 코드까지 개인 PC로 다운로드한 경우, 회사는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배임 혐의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책임은 저장소 접근 권한, 다운로드 목적, 소스코드의 비밀관리 수준, 외부 유출·사용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외부 전송이나 사용 없이 압축파일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무단 반출 사실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2. 민사적으로는 회사가 반출 자료의 반환·폐기 및 사용금지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유출·사용이 없다면 구체적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나 보안서약서에 비밀유지의무 또는 위약벌·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에 직접 경위서나 폐기확인서를 제출하기보다, GitHub 감사 로그·다운로드 목록·보안서약서·PC 보관 현황을 정리하여 먼저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필요하다면 제3자 입회 아래 미사용·미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반환·폐기 및 재사용 금지를 조건으로 민형사상 분쟁을 함께 정리하는 협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태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다봄 대표변호사 김태환입니다. 변리사 출신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로서 영업비밀 사건을 다수 다루는 입장에서 답변드립니다.

1. 결론
위험은 있으나 관리 가능한 국면입니다. 판단을 가르는 두 축은 "권한 내 접근이었는가"와 "유출·사용이 있었는가"인데, 재직 중 본인 계정으로 접근 권한 범위에서 받은 것이라면 영업비밀의 "부정취득"부터 다툴 수 있고, 외부 유출·사용·가공이 전혀 없다면 침해의 핵심인 사용·공개 요건이 비어 있습니다. 업무상배임도 판례는 반출 목적(경쟁사 이직·사용 의도)과 회사 손해 발생 위험을 보는데, 미사용 상태로 원본 그대로 보관 중이라는 사실은 그 목적 추단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관여하지 않은 프로젝트까지 받은 부분은 "업무상 필요"라는 설명이 닿지 않아 이 사건의 최대 약점이므로, 그 다운로드 경위(일괄 다운로드 방식이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2. 사안분석
사전 합의는 실익이 분명합니다.말씀하신 구조, 즉 변호사 명의로 유출 부존재를 소명하고 포렌식 전문가 입회하에 완전 삭제·폐기 확인서와 미보유 확약, 비밀유지 서약을 전달하는 방식은 회사 입장에서도 "확실한 회수"라는 실익이 있어 수용되는 경우가 많고, 합의서에 민형사 부제소 문구까지 담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선제 접촉 자체가 은닉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이 되기도 합니다.

3. 쟁점
증거 관리는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파일 삭제, 열람, 복사, 클라우드 백업, PC 포맷 모두 금지이고, 반출 시점 이후 그 파일을 연 적이 없다는 접근 기록 자체가 방어 자료이므로 건드리지 않은 상태를 보전해야 합니다. 폐기는 반드시 회사와 합의된 절차(입회·해시값 확인) 안에서만 실행해야 하며, 불안해서 미리 지우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4. 대응방안
다운로드 경위서(일시, 방식, 동기), 재직 중 권한 범위 자료를 정리하고, 회사 연락이 오기 전에 변호인 명의의 소명·폐기 제안 서면을 준비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이효진 변호사 · Answer

재산범죄특화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지금 사안은 단순 열람이 아니라 퇴사 전후 회사 저장소에서 다수 프로젝트를 개인 PC로 내려받은 점 때문에, 회사가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을 함께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프로젝트와 사내 시스템 코드까지 포함된 점은 불리합니다.

다만 형사책임은 다운로드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코드가 영업비밀로 관리되었는지, 반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외부 유출이나 사용 준비가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외부 제공, 경쟁사 활용, 가공 흔적이 없다면 위험도는 다소 낮아질 수 있으나, 무단 반출 자체는 충분히 문제 됩니다.

수사에서는 GitHub 감사로그, 개인 PC 포렌식, 퇴사 경위, 이직처와의 관련성, 압축파일 생성·이동·열람 기록을 중점적으로 볼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미수 또는 예비 단계의 배임, 영업비밀 반출 시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유출·사용이 없고 파일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면, 기소 범위나 처벌 수위에서 참작 여지는 있습니다.

사전 대응은 실익이 큽니다.

다만 본인이 임의 삭제하거나 회사와 직접 감정적으로 접촉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변호인 통해 외부 유출 부존재, 보관 경위, 반환·폐기 의사, 제3자 포렌식 입회 가능성을 정리해 전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합의나 고소 전 종결 가능성도 있으나, 회사가 원칙 대응 기조면 조사 자체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PC는 계속 사용을 최소화하고, 파일 이동·열람·수정·삭제를 중단해야 합니다.

백업, 클라우드 동기화, USB 복사 여부도 점검해 추가 흔적 발생을 막아야 합니다.

향후 조사 대비를 위해 다운로드 시점, 경위, 반출 목적, 이후 미사용 사실을 시간순으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외부 유출·사용이 전혀 없고 압축파일 상태로 보관 중이라는 점은 중요한 유리 사정이지만, 직접 관여하지 않은 프로젝트와 사내 시스템 코드까지 10개 프로젝트를 내려받은 사실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해당 코드가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을 갖추었는지, 접근권한을 벗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업무상배임 역시 회사에 현실적 손해 또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는지와 반출 목적이 중요하므로, 다운로드만으로 곧바로 기수범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내 보안규정·근로계약·GitHub 권한 범위에 따른 징계 및 형사 고소 위험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현재 파일을 삭제하거나 PC를 포맷하지 않은 판단은 적절합니다. 파일을 열람·복사·이동·클라우드 동기화하지 말고, 해당 PC의 자동백업·동기화 여부를 확인해 더 이상 데이터가 복제되지 않도록 네트워크 연결을 최소화하십시오. GitHub 접속기록, 내려받은 일시·파일명·해시값, PC 사용기록, 업무상 접근권한과 다운로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회사가 통보한 공지, 보안규정, 퇴직 또는 이직 관련 자료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장문의 해명이나 일방적 삭제확인서를 보내기보다, 형사·영업비밀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을 통해 로그와 권한자료를 먼저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부 유출이 없다는 포렌식 확인, 회사가 지정하거나 상호 합의한 절차에 따른 반환·폐기, 민형사상 분쟁 종결 조건을 포함한 사전 합의는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PC 전체를 임의로 넘기거나 삭제부터 진행하면 불필요한 자료 노출 및 증거훼손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사나 협상 전 증거보전 방식부터 정해야 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수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소스코드 대량 반출 행위는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의 기수로 평가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실무상 외부 유출 여부는 양형의 고려 요소일 뿐, 반출 시점에 이미 회사 정보 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범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업무 무관 프로젝트까지 일괄 반출한 경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의심받기에 충분합니다.

【②】 개인이 직접 사측에 소명하거나 임의로 파일을 삭제하는 행동은 즉각 중단하십시오. 독단적인 폐기는 증거인멸로 오인받아 수사를 앞당기거나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지금은 압축 파일의 무결성을 지키면서, 변호인을 통해 반출 경위의 기술적 배경을 정리하고 법리적 방어권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③】 사측의 고소 전 단계가 골든타임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반출 과정에 불법적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민형사상 부제소 합의를 포함한 정교한 대응을 시도해야 합니다. 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해서는 초기부터 대응 논리와 합의 전략을 일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결론
본 사건의 핵심은 반출된 소스코드의 성격과 반출 경위의 고의성 입증 여부입니다. 외부 유출이 없더라도 반출 행위 자체로 배임죄 성립이 가능하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PC 데이터 보존 상태를 유지한 채 변호사를 통한 전략적 합의와 사전 소명을 시도하여 형사 입건 자체를 막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저한테 맡겨주세요! 10대 로펌 수석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아직 고소 전이라, 대응 방향만 잘 잡으면 형사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무엇보다 파일을 그대로 보존하신 판단이 아주 잘하신 대응입니다.

먼저 리스크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프로젝트와 사내 시스템 코드까지 함께 반출된 점이 가장 부담됩니다. 회사의 소스코드는 영업비밀로 볼 여지가 크고, 이를 개인 PC로 대량 내려받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 배임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리한 점도 분명합니다. 외부 유출이나 사용·가공이 전혀 없었다면, 배임은 실제 손해나 이득이 없어 '미수' 수준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처벌 수위도 낮출 수 있습니다. 반출 경위가 고의적 유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게 관건입니다.

말씀하신 사전 합의 전략은 매우 실익이 큽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가장 두려운 건 코드 유출인데, 유출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전문가 입회하에 완전 폐기 확인서를 전달하면, 회사가 굳이 형사까지 갈 동기가 줄어듭니다. 고소 전에 이 카드로 협의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증거 관리는 절대 삭제·포맷하지 마시고 지금 상태 그대로 두세요. 다만 임의로 폐기하면 오히려 불리하니, 폐기는 반드시 회사·전문가 입회 등 객관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접속·다운로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 전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용이 부담되실 텐데 그 부분은 상황에 맞게 최대한 조율해 드리니 걱정 마세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같이 하나씩 해결해나가보시죠.

홍성환 변호사 · Answer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뿐 아니라 업무상배임, 정통망침해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서 다투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경법위반(영업비밀침해)의 경우는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느냐가 문제되는데 , 사실 깃에 올라가있는 '소스코드'정도가 얼마나 '공개되지 않은 정보'인지가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각종 함수로 '어떤 디자인'을 구현하는 '도구'에 불과하고 결국 중요한것은 코드로 구현하고자 하는 개발자의 '도메인'(또는 의뢰인의 도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도메인이 설계도나 기타 영업비밀의 형태로 보관되고 있다가 반출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함수구조'만이 반출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개발자분들은 이직을 고려하면서 자신이 개발에 참여한 작품의 소스코드를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포트폴리오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디지털포렌식까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있는 변호사 사무실(경찰에서 쓰는 포렌식과 동일한 기기 사용)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전합의를 시도할지 말지는 변호사와 상담 및 포렌식 결과를 모두 지켜본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pc를 폐기한다 하더라도 깃허브에 이력이 전부 남아있기 때문에 (audit log) 피시나 압축파일의 폐기는 크게 의미없어보입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반출 사실 자체는 감사 로그로 이미 확인된 상태입니다. 외부 유출·사용이 전혀 없었고, 파일을 원본 그대로 보존했으며,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프로젝트까지 포함된 경위를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적어도 "불기소·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한 양형·정상 자료"로서 힘이 큽니다.
2. "안 썼으니 괜찮다"는 전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외부 유출·사용이 없었다는 사정은  중요한 방어·양형 자료이지만, 실무상 반출(다운로드) 시점에 이미 범죄가 완성됐다고 보는 판단도 존재합니다. 사용 여부만으로 혐의 자체가 사라진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반출 당시의 목적과 권한 범위를 함께 소명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3. 회사의 감사 로그 확보 경위도 함께 짚어보십시오
취업규칙이나 보안서약서에 근거해 적법하게 모니터링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향후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개인적으로 먼저 해명하거나 파일을 삭제·정리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미열람·미전송" 사실을 먼저 객관적으로 고정한 뒤, 완전 폐기 확인서와 처벌불원 협의를 함께 제안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추가검토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김태안 변호사 · Answer

ㅤ직접 개발하지 않은 코드까지 함께 반출된 사정은 형사상 배임이나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가 감사 로그를 확보한 상태이므로 외부 유출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바로 제외되기는 어렵습니다.

ㅤ법원은 직무상 다루지 않던 사내 시스템이나 타 프로젝트 소스코드를 권한 없이 반출한 행위 자체를 회사의 정보 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사측은 반출 행위만으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코드의 기밀 관리 상태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 유출 책임까지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ㅤ따라서 개인이 독자적으로 사측에 연락하거나 해명 문서를 전달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반출 경위와 보관 상태를 소명하면서 폐기 협의를 타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공식 조치에 착수하기 전 외부 반출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시키고 자료를 완전 폐기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고소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ㅤ현재 보관 중인 PC와 압축 파일은 절대로 임의 삭제하거나 포맷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을 지우면 은닉이나 인멸 의심을 사 수사 개시 위험이 커지므로, 다운로드 이후 열람이나 수정한 이력이 없다는 점을 타임스탬프와 접근 로그로 입증할 수 있도록 장비를 원상태 그대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ㅤ상담하셔서 사측의 취업규칙과 보안서약서 내용, 감사 로그의 통보 범위, 반출된 10개 프로젝트의 구체적 성격을 대조해 사전 폐기 합의서 전달 시점과 세부 소명 방식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퇴사를 앞두고 회사 소스코드를 개인 PC로 대량 다운로드했고,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프로젝트까지 포함된 점 때문에 회사가 문제 삼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외부 제공·사용 없이 원본 그대로 보관 중이라는 사정은 중요합니다.

👉 핵심 결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접근 필요성이 없던 프로젝트까지 10개를 개인 PC로 반출한 경위와 목적이 핵심 쟁점입니다. 반면 실제 제3자 유출·경쟁업체 제공·활용이 없었다면 범행 목적이나 손해 발생 여부를 다투거나 처분·양형에서 유리하게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법적 이유

소스코드가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 등을 갖추었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고, 단순히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배임 역시 회사 자료를 개인적으로 반출한 목적, 권한 범위, 회사에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개발한 코드라고 하더라도 회사 업무로 작성된 것이라면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대응 방법

현재는 삭제·포맷하지 말고 PC와 zip 파일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GitHub 다운로드 시점과 이유, 다운로드 이후 파일을 열거나 복사·전송했는지 여부를 정리하고 클라우드·메일·메신저·USB 사용내역 등 외부 유출이 없음을 뒷받침할 자료도 보존하십시오. 고소 전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제3자 입회하 폐기 및 확인서 제공을 조건으로 회사와 협의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 주의할 점

회사에 먼저 연락해 즉흥적으로 해명하거나 임의로 파일을 삭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받았다”는 식의 표현은 취득 목적에 관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다운로드 경위와 권한을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회사 소스코드 10개 프로젝트를 개인 PC로 반출한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직접 개발에 참여했더라도 코드의 권리가 당연히 질문자님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코드의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 여부와 부정한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유출이나 사용이 없더라도 부정한 목적의 취득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은 반출 경위, 임무 위반, 재산상 손해나 손해 발생 위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내 시스템까지 다운로드한 사실은 불리합니다. 반면 외부 전송·사용이 없고 압축파일을 그대로 보관했다는 점은 중요한 방어 자료입니다. 다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파일을 삭제하거나 이동·열람하지 말고 PC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변호사와 포렌식 전문가를 통해 파일 상태와 외부 전송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를 보존하셔아 합니다.

아직 정식 고소를 당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고소당하기 전 변호사를 통해 회사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증거보존 후 검증된 폐기와 재사용 금지를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해야 합니다. 가능한 민형사 일체에 대한 부제소 합의를 진행하여 형사 고소를 막고, 추후 민사소송의 리스크도 제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실효성 있는 부제소 합의를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바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질문자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퇴사 근로자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사안 부제소 합의 조력 근로자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사내 공지까지 나온 상황에서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는 채로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어느 정도의 혐의로 번질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무게는 내려받은 사실보다 이후의 사용 여부에서 갈립니다
영업비밀이 문제 되는 사건은 반출 행위 자체보다 그 이후 외부 유출이나 사용이 있었는지, 반출 당시 업무상 필요가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유출과 사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고의와 손해의 범위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２. 관여하지 않은 프로젝트가 함께 포함된 경위가 승부처입니다
직접 개발한 코드와 그렇지 않은 코드가 한 번에 내려받아진 경위가 기술적으로 설명되는지, 저장소 단위의 일괄 방식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혐의의 폭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확보한 감사 로그가 어디까지 보여주는지와 맞물려 판단할 부분이고, 이 확인이 첫 단추입니다.

３. 기업 영업비밀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방향을 가르는 것은 반출 경위의 기술적 설명과 사용이 없었다는 점을 어떤 방식으로 객관화하느냐이고, 이는 보관 상태와 로그를 직접 보고 설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파일과 기기를 현재 상태 그대로 보존해 두신 판단은 적절합니다. 사전 협의를 시도할지, 한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회사의 대응 단계에 따라 실익이 갈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지금 정리해 둘 것부터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병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감사 로그까지 공지한 상황이라 마음이 급하실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이후 대응의 폭을 정합니다.

1. 법적 위험
두 죄 모두 코드가 비밀로 관리된 자산인지, 그리고 이익을 얻거나 스스로 이용할 목적이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회사가 상당한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면 배임이 문제되고, 요건이 갖춰지면 내려받은 때 이미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그래서 미수를 따지기보다 저장소 10개를 하나씩 나눠 다투는 것이 실제 방어입니다. 법원도 자료마다 따로 판단해 일부를 자산에서 뺀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참조). 관여하지 않은 프로젝트는 내려받은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따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2. 사전 합의
실익이 있습니다. 회사가 삭제·반환을 요구했는데 계속 보유하면 그 자체로 처벌 조항에 걸릴 수 있으므로(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항), 요구가 오면 바로 변호사를 통해 답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순서는 제3자 포렌식으로 압축 해제·열람·전송이 없었다는 점을 먼저 고정하고, 입회 폐기와 확인서, 비밀유지 약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한 문서에 담는 것입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는 죄라 마지막 항목까지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3. PC 관리
압축 파일은 지금 상태 그대로 두시고, 그 폴더가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나 외장 저장장치와 연결돼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삭제하면 사용·유출이 없었다는 증거도 함께 사라지고, 열거나 옮기면 파일 기록이 바뀝니다.

퇴사일과 이직처 업종, 내려받은 경위, 저장소 접근 권한 범위, 보안서약서 작성 여부를 알려주시면 저장소별 위험 범위와 회사에 보낼 첫 문안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이민철 변호사 · Answer

퇴사를 앞둔 시점에 회사 소스코드가 개인 기기에 보관된 사실이 사내에 공지되어 형사고소의 압박감으로 매우 불안하실 듯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반출 후 외부 유출이나 부정 사용이 없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방어 논리로 생각하고 계시지만 수사기관과 회사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사자가 회사 주요 자산을 권한 범위를 넘어 무단 반출한 행위는 외부 유출 여부와 무관하게 그 반출 시점에 이미 업무상 배임죄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기수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특히 본인 업무와 무관한 프로젝트까지 일괄 다운로드한 사실은 불법영득의사를 강하게 의심받을 수 있는 치명적인 정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불리 회사에 선제적 합의나 폐기를 제안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리적 검토 없이 먼저 해명 서면이나 이메일을 보낼 경우 자칫 반출의 위법성을 스스로 자백하는 결정적 증거로 역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압축 파일을 열어보지 않고 컴퓨터를 그대로 둔 것은 훌륭한 대처이나 운영체제의 시스템 로그는 단순히 전원을 켜고 끄는 동작만으로도 덮어쓰기가 진행되므로 해당 파일을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다는 무결성 증거가 매일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막연히 경찰의 압수수색이나 회사의 고소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기기 전원을 차단하고 안전한 증거 보전과 정교한 방어 논리 구축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신속히 전화나 방문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해당 컴퓨터에 대한 민간 포렌식 이미징 작업을 연계하여 파일 미열람 및 외부 유출 부존재에 대한 객관적 타임스탬프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정해 드리겠습니다. 이후 이 과학적 분석 결과를 지렛대 삼아 범죄의 고의성을 조각하는 동시에 회사가 원하는 데이터의 안전한 폐기를 보증하는 전략적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형사 고소를 차단할 수 있는 부제소 합의서 작성 방향까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호 변호사 · Answer

결론적으로 상당히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프로젝트와 사내 시스템 소스코드까지 개인 PC로 반출했다는 점 때문에 회사가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배임 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 다운로드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소스코드가 영업비밀로 관리되었는지, 다운로드 권한이 있었는지, 반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실제 열람·사용·제3자 제공이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외부 유출이나 경쟁업체 제공·이직 후 사용 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임의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PC를 포맷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파일을 추가로 열람·복사·이동하는 것도 중단하시고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와 연락하게 되더라도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에 임의로 경위서나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전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반출 경위와 외부 유출 부존재를 소명하고,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포렌식 절차를 거쳐 미사용·미유출 여부를 확인한 뒤 폐기 및 비밀유지 등을 조건으로 회사와 협의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먼저 삭제하거나 회사에 성급하게 접촉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직접 맡아 다운로드 권한과 경위, GitHub 로그, PC 보관상태 등을 확인한 후 고소 전 대응부터 회사와의 협의, 포렌식 절차 설계, 실제 고소 시 경찰·검찰 대응까지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는 회사의 감사 로그와 다운로드 경위, 보관 및 이용 상태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직접 개발하지 않은 프로젝트까지 내려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접근 권한의 범위와 다운로드 목적, 회사 자료의 비밀 관리 여부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는 해당 소스코드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추었는지와 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사용 또는 공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업무상배임은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는지, 자신이나 제삼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외부 유출이나 사용이 없다는 사정은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다운로드 자체의 경위와 권한 범위도 함께 검토됩니다.

현재 파일을 임의로 열람하거나 복사하지 말고, 삭제와 포맷도 독자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비밀리에 상담하여 보관 현황과 접속 기록을 보존하고, 회사에는 직접 해명서나 폐기 확인서를 보내기 전에 대응 문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제삼자 입회 아래 보존 및 폐기 절차를 협의하되, 그 과정에서 불리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이나 회사의 자료 제출 요구가 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범위와 방법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