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저장소 보관 시 업무상배임 성립과 업무상배임 판단 기준

Question

IT 회사에서 개발 관련 업무로 근무하다 최근 퇴사했습니다. 사직서는 수리되어 퇴사 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재직 중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의 소스코드를 개인 *허브 계정에 올려두었습니다. 여러 개의 저장소이고 전부 비공개(private) 설정입니다.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은 것도 없습니다. 개인 포트폴리오 정리와 집에서 작업할 목적이었습니다.

회사는 퇴사 직후 제 업무용 PC를 회수해 기록을 확인했고, 대표가 전화로 업무상배임·영업비밀 유출이라며 형사고소와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입사 시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했고, "퇴직 시 회사 자산 일체를 반납하고 사본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개인 저장소 사용을 제한하는 보안규정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질문

외부 공개나 사용 없이 비공개로 보관만 한 경우에도 업무상배임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지요.
회사가 비밀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장소는 현재 그대로 두고 있는데, 삭제하면 증거인멸이 될 수 있어 손대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회사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상담 전까지 응하지 않는 것이 나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효진 변호사 · Answer

재산범죄특화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사안상 가장 먼저 보실 점은 비공개 저장만으로도 형사문제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업무상배임은 임직원이 회사 이익을 해하는 방식으로 무단 반출·보관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소스코드의 성격, 접근권한, 반출 경위, 관행, 회사 승인 여부, 퇴직 후 사용 의사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필요한데, 회사가 접근통제, 권한분리, 반출금지, 로그관리 같은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성 다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중요 기술정보 무단사용 문제는 별도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수사는 회사 PC 포렌식, 깃허브 업로드 시점, 저장소 내용, 퇴사 전후 접속기록, 사규와 서약서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공개 보관만 확인되면 혐의가 약화될 수 있으나, 대량 반출이나 핵심 프로젝트 전체 복제라면 불리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아도 반환·삭제·사용금지 청구는 병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임의 삭제보다 저장소 현황, 커밋기록, 공개설정, 외부 공유 여부를 보존하고 즉시 별도 백업 후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삭제는 사건 경위에 따라 증거은닉처럼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직접 면담도 단독 대응은 피하시고, 사실관계와 발언 내용을 정리한 뒤 신중히 응하셔야 합니다.

특히 포트폴리오 목적, 재택작업 필요성, 승인 관행이 있었다면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무조건 유죄 구조는 아니지만, 비공개 보관만으로도 수사 개시는 가능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도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외부에 공개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분명 유리한 사정이지만, 안심하시기는 이릅니다. 대법원은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면 그 반출 시점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고, 설령 재직 중 반출 자체는 적법했더라도 퇴사 시 이를 반환·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반환·폐기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 즉 문제의 핵심은 처음 올려둔 행위 자체보다, 퇴사 후에도 회사 승낙 없이 계속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와 함께 회사의 비밀관리성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별도의 보안규정이 없었다는 사정은 영업비밀성을 다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유지서약서에 사본 미보유 조항이 있는 이상 이는 회사 측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고,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판례 법리에 따라 업무상배임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저장소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무기한 그대로 두는 것이 능사는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반환·삭제의 시기와 방식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와의 면담도 준비 없이 응하기보다는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받아 검토한 뒤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로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개인 깃허브 저장소가 비공개이고 외부 공개·제3자 제공·수익 창출이 없었다는 사정은 형사책임을 부정하거나 감경하는 데 유리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비공개 보관만으로 업무상배임이나 기타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비용·노력을 들여 개발한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고, 퇴직 시 사본을 보유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퇴직 당시 반환 또는 삭제하지 않은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경쟁업체 취업, 유사 서비스 개발, 소스코드 열람·실행·복사, 회사 자료를 이용한 포트폴리오 작성 등이 확인되면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개인 저장소에 백업하였고 회사가 이를 알고도 허용했으며, 퇴직 후 열람·사용·공개하지 않았고 즉시 반환 또는 삭제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방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이 모두 요구됩니다. 회사가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권한 제한, 보안등급 부여, 개인 저장장치·외부 클라우드 사용 제한, 로그 관리, 삭제·반환 절차 등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비밀관리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비밀유지서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영업비밀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자료를 반납·폐기할 의무와 보안상 인식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장소는 현재 임의로 삭제·수정·다운로드·공개하지 말고 현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삭제 자체가 언제나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자료 은폐나 사용 의도로 오해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및 계약위반 주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회사 면담은 즉시 단독으로 응하기보다 변호사에게 서약서, 보안규정, 깃허브 접근기록과 저장소 목록을 먼저 보여주고, 면담 목적과 참석자를 서면으로 확인한 후 변호인 동석 또는 서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오치원 변호사 · Answer

3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설명에 그치지 않고,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비공개 저장소이고 외부 전달이나 수익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5도17628 판결은 영업상 주요 자산을 자신의 이익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거나, 퇴사 때 반환·폐기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 목적, 회사의 허용 범위, 코드의 성격을 확인해야 하며 포트폴리오 목적이 당연히 업무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와 비밀관리성이 필요합니다. 별도 저장소 금지 규정이 없더라도 비밀유지서약, 접근권한 제한, 사내 공유 방식 등을 함께 보므로 비밀관리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도 회사의 주요 자산이면 배임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지금은 코드를 추가 사용·공개·전달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장소를 임의로 삭제해 업로드·접근 기록을 없애거나, 증거보존을 이유로 계속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섣불리 택하지 마세요. 변호사와 함께 저장소 목록, 비공개 설정과 접근 이력, 업무 목적을 확인할 자료를 보전하고 회사와 반환·삭제 범위 및 확인 절차를 신속히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의 면담 요청에 즉시 단독으로 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약서와 근로계약서, 회사가 주장하는 반출 자료 및 손해 산정근거를 먼저 요청하고 검토 후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자인서나 고액 배상 약정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형사책임과 민사 손해배상은 구별되므로, 비공개 보관 경위와 실제 이용·유출 여부를 자료로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 프로필 사무실 연락처 또는 빠른문의로 연락주시면 공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넘긴 사실도 없는데 형사고소를 통보받으셨으니, 그 억울함이 얼마나 깊으실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면, 쟁점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업무상배임은 외부 유출이나 실제 사용이 없더라도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무단 반출·보관한 행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직 중 반출 시점에 기수가 되고, 적법하게 반출한 경우라도 퇴사 후 반환·폐기 의무를 위반하면 그 시점에 기수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에 사본 보유 금지 조항이 있었다는 점은 회사 측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포트폴리오·재택작업 목적, 비공개 설정, 실제 이용이나 수익화가 없었다는 점은 고의 및 손해 발생 위험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성 역시 접근통제·보안규정·비밀 표시 등 실질적 관리가 부족했다면 부정될 여지가 있으나, 배임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저장소는 현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업로드 시점·비공개 설정·접근 이력이 외부 유출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회사 면담에서는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먼저 받고, 즉석에서 경위서 작성이나 책임 인정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소스코드의 성격과 개발 기여도, 회사의 실제 보안관리 실태, 서약서 전문, 저장소 생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형사고소 통보라는 압박을 받고 계시지만, 이 분야 사건을 다수 다루어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반출 경위와 사용 사실 부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님의 권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영업비밀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이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 및 재산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상담 신청해주시면 저장소 현황과 서약서 내용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 가능한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변호사입니다.
1. 핵심 결론
비공개 저장소라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소스코드가 영업상 주요 자산이고, 회사 허락 없이 개인 저장소로 반출·퇴직 후 보유한 행위에 자기 이익을 위한 사용 의사와 회사 손해 인식이 인정되면, 외부 공개·실제 사용·수익화가 없어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자료의 부정취득 자체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사용 여부는 필수적이지 않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 포트폴리오·재택근무 목적, 회사의 관행적 허용, 실제 사용·전달 부재 등은 고의와 손해에 관한 유리한 사정입니다.반출 사실과 내용, 목적 및 손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2. 영업비밀성
영업비밀은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이 모두 필요합니다.접근권한 제한, 보안교육·규정, 반출통제 등이 전혀 없었다면 비밀관리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밀유지서약서만 있고 파일 접근·복사가 자유로웠던 사안에서 영업비밀성이 부정되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업무상 주요 자산이면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의 보안규정 부재는 중요한 항변이지만 결정적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3. 자료와 면담 대응
저장소를 지금 임의로 삭제·수정·다운로드하지 말고, 원상태를 보존한 채 즉시 형사·영업비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삭제가 곧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전자기록을 삭제하면 별도의 전자기록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업무 관련 파일은 작성자가 본인이어도 회사가 효용을 지배하면 임의 삭제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 면담에는 혼자 참석하거나 즉석에서 사실을 인정·서명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한 서면 연락 또는 변호사 동석 면담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 조사도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비공개 보관 및 미사용 시 업무상배임·영업비밀 위반 성립 여부
• 외부 공개나 제3자 제공, 수익 창출이 없었더라도 회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개인 저장소에 반출·보유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업무상배임죄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로 입건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되지 않았고 사적 보관 목적이었다는 점은 처벌 수위나 고의성 판단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비밀관리 조치와 영업비밀성
• 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비공지성과 경제적 가치 외에 '비밀관리성(접근 제한, 보안 규정, 비밀 표시 등)'이 엄격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평소 별다른 보안 규정이나 접근 통제를 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성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업무상배임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저장소 삭제 여부 (증거인멸 우려)
• 저장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향후 포렌식 과정에서 증거인멸로 오인받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비공개 설정, 커밋 기록 등)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회사 측 미팅 요구 대응 요령
• 대표의 연락이나 만남 요구에 즉시 응하여 구두로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불리한 진술을 유도당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먼저 비밀유지서약서와 당시 반출 경위를 정리한 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방어 전략을 세운 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 검토와 면담 대비를 위해 전화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비공개 보관과 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 침해의 성립 여부
외부 유출이나 영리적 활용이 없었더라도 회사의 핵심 소스코드를 개인 계정에 보관한 상태라면 형사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통제를 벗어나 사적 영역에 자료를 보관하는 행위 자체로 재산상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의 성립을 검토합니다. 다만 실제 활용 목적이 없었고 업무 편의나 포트폴리오 차원이었다는 사정은 임무위배의 고의를 방어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사의 비밀관리 조치와 법적 성격의 구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비공지성과 경제적 가치 외에 엄격한 비밀관리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평소 접근 권한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고 보안규정도 부재했다면 영업비밀성은 배척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법정 영업비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개발 자산이라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되어 배임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저장소 데이터의 보존 필요성
현재 시점에서 깃허브 저장소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비공개 설정 내역과 접근 로그는 외부 유출이 없었음을 밝혀줄 객관적 방어 근거가 되며, 일방적인 삭제는 불필요한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관 경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면담 요구에 대한 신중한 접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와의 대면에 나서는 것은 불리한 진술이나 책임 인정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면담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먼저 확인하고, 서약서 문언과 재택근무 관행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안전한 방식으로 대화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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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결론적으로 비공개 저장소에 보관했을 뿐 외부 제공·사용·수익화가 없더라도 형사책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퇴직 시 사본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서약이 있고 회사 소스코드를 개인 계정으로 이전했다면, 업무상배임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취득·보유 등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배임은 단순한 사규·서약 위반과 동일하지 않고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발생 위험 등이 구체적으로 문제되므로, 비공개 상태였고 제3자 제공·경쟁업체 사용·경제적 이용이 전혀 없었다는 사정은 중요한 방어자료입니다.

영업비밀 역시 회사가 소스코드라고 주장한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이 검토됩니다. 접근권한 관리, 저장소·서버 권한, 보안교육, 비밀표시, 반출통제 등 회사가 실제로 어떠한 관리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별도의 개인저장소 금지규정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성이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비밀유지서약서 자체도 회사 측에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직 중 회사가 개인 저장소나 재택작업을 사실상 허용했는지, 동일한 개발관행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저장소를 임의로 삭제·변경하거나 커밋기록을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private 설정, 생성·업로드 시점, 접근·clone 기록, 공유자 유무 등 현 상태를 보존하고, 회사 PC에서 개인 저장소로 옮긴 경위와 재택업무 관행 등을 정리하십시오. 회사 대표와 만나 즉석에서 경위서·확인서나 손해배상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 근로계약서, 회사 보안규정 및 저장소 자료를 사선변호사에게 먼저 검토받은 뒤 회사 대응과 향후 경찰조사에 대비한 의견을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수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비공개 저장소에만 보관했고 외부 공개·제3자 제공·수익화가 없었다는 점은 분명 유리합니다. 다만 회사 소스코드를 개인 계정으로 복제하고 퇴직 후에도 보유한 이상, 업무상배임이나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서약서에 퇴직 시 사본 미보유 조항이 있다면 회사가 가장 강하게 근거로 삼을 부분입니다.

【▶: ②】 업무상배임은 해당 소스코드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지, 반출이 승인되었거나 묵인된 업무 관행이 있었는지, 퇴직 후 이용 의사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영업비밀은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실제 비밀관리 조치가 중요하므로, 접근권한 제한, 반출통제, 보안규정 고지 등이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비밀유지서약서 자체도 관리조치의 근거로 평가될 수 있어 회사 관리가 미흡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 ③】 지금 단계에서는 저장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로드 시점, 비공개 설정, 접근·공유 기록은 외부 유출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뒤늦은 삭제는 은폐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 면담은 바로 응하기보다 문제 삼는 저장소와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받은 뒤, 서약서 원문·사내 보안규정·재택작업 관행 자료·깃허브 로그를 함께 확인해 답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결론
형사책임이 당연히 성립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사본 미보유 약정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저장소 현황과 회사 보안관리 자료를 보존한 뒤 반환·삭제 방식과 회사 응대 문구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정민 변호사 · Answer

비공개 개인 저장소 보관과 업무상배임·영업비밀 위반 여부에 관해서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위주로 간략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배임 성립 여부
외부 공개나 사용이 없더라도, 퇴사 시 소스코드를 반환·폐기하지 않고 개인 저장소에 보관한 행위 자체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에 "퇴직 시 사본 미보유" 조항이 있는 이상, 퇴사 시점에 반환·폐기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무위배 및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영업비밀성 판단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비밀로 관리된'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합니다. 
회사가 접근 제한, 비밀 표시, 보안 교육 등 객관적 비밀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비밀유지서약서 자체는 비밀관리 의사의 징표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실제 관리 수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저장소 삭제 문제
삭제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수사 개시 후 또는 고소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증거를 삭제하면 증거인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타인을 통하거나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회사 면담 응대
변호인 선임 후 대응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면담 과정에서의 발언이 추후 수사·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상담 전까지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비공개 저장소에 소스코드를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이나 영업비밀 침해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배임은 회사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그 위험을 초래했는지가 핵심이고, 퇴사자가 소스코드를 외부로 반출한 경위와 목적, 실제 사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제3자 제공이나 경쟁업체 사용, 수익화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하지만, 비밀유지서약에 사본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회사는 무단 반출 자체를 강하게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여부는 해당 소스코드가 비공개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했는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정보인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인지 등을 살펴야 하고, 접근권한 관리나 보안등급, 반출통제 등이 거의 없었다면 비밀관리성에 관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보안조치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성이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관리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미 업무용 PC 기록을 확보했고 형사고소를 예고한 상태에서 갑자기 삭제하면 불필요하게 은폐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 저장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저장소를 열어 파일을 옮기거나 내려받는 행위도 피하고, 공개설정이나 접근권한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와의 면담 역시 사실관계와 서약서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즉흥적으로 응하면 불리한 발언이 남을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비밀유지서약서, 저장소 생성·업로드 기록과 회사 보안규정을 바탕으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반출 경위와 실제 사용 여부를 정리하고, 회사 면담 및 수사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건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의 박현일 변호사입니다.

1. 외부 공개·사용이 없어도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보아, 회사의 기밀자료를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곳(개인 저장소 등)으로 반출해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 자체가 이미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아 기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비공개로만 뒀으니 문제없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제18조)는 통상 '사용 또는 공개' 행위를 핵심 요건으로 하므로, 단순 보유·미사용 상태라면 이 죄의 성립은 상대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더 있습니다.

2. 영업비밀성 부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 외에 '비밀관리성'(상당한 노력으로 비밀 유지)이 필수인데, 접근통제나 반출금지 등 구체적 보안조치가 전혀 없었다면 이 요건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유지서약서 서명 자체가 최소한의 관리 노력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낙관은 어렵습니다. 또한 설령 '영업비밀' 수준에 못 미치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관리해온 정보라면 업무상배임죄의 보호대상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경향이라, 부정경쟁방지법 혐의가 부정되어도 배임죄는 남을 수 있습니다.

3. 삭제하지 않으신 판단이 맞습니다. 본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인멸만 처벌), 이미 회사가 PC 접속기록으로 업로드 사실을 파악한 상태에서 지금 삭제하면 '발각 후 은폐 시도'로 평가되어 고의성을 자인하는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4. 상담 전 만남에는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 준비 없는 대화는 불리한 진술이나 녹음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으니, "변호사 선임 후 답변드리겠다"는 정도로만 회신하시고, 서약서·업무 자료 접근권한·회사 보안정책 유무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2. 회사가 보안규정, 접근권한 제한, 반출통제 등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성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유지서약서와 사본 보유 금지 조항이 있으면 회사의 관리조치로 평가될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저장소는 임의로 삭제·수정하거나 추가로 열람·전송하지 말고, 업로드 시점·비공개 설정·접근 및 공유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회사의 반환·삭제 요구에는 검토 후 원본 보존과 삭제·반환 방식을 서면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면담에서는 즉석에서 책임을 인정하거나 경위서에 서명하지 말고 요구사항을 먼저 서면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검토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김태안 변호사 · Answer

ㅤ비공개 저장소에 보관했고 외부 공개나 수익화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이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직 중 회사 소스코드를 개인 계정으로 옮긴 경위와 목적, 자료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업무상배임은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무단 반출인지, 자신을 위해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반대로 회사 업무를 집에서 처리하기 위한 정상적인 업무상 보관이었다면 그 경위와 회사의 허용 관행이 중요한 방어자료가 됩니다.

영업비밀도 외부 공개가 있어야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은 일정한 목적 아래 영업비밀을 지정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반환 또는 삭제 요구 후 계속 보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이 되려면 단순히 회사 자료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공개성, 경제적 가치와 함께 실제로 비밀로 관리된 정보여야 합니다. 별도 보안규정이 없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비밀유지서약, 저장소 접근권한, 사내 권한통제 등 실제 관리상태를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저장소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시에 새로 내려받거나 열람, 이동, 공유하는 행동도 피하고 현 상태와 로그를 보존하십시오. 회사가 삭제나 반환을 요구했다면 계속 보유 문제도 생길 수 있어 변호사 검토 아래 보존과 반환 또는 삭제 방식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면담도 바로 응해 상세한 경위를 설명하기보다는 문제 삼는 자료와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법률 검토 후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장소 생성 시점과 업로드 경위, 회사의 보안규정과 업무 관행, 서약서 원문, 회사가 한 요구 내용을 먼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회사의 비밀관리 실태와 반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저장소 보관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비밀관리 조치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비공지성·경제적 가치와 함께 비밀관리성이 갖춰져야 하는데, 보안규정·접근통제·비밀표시 등이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성이 부정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다만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소스코드라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평가되어 업무상배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두 쟁점을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한편, 저장소 삭제 여부에 대하여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공개 설정·업로드 시점·접근 이력 등이 외부 유출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므로, 임의 삭제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비밀유지서약서에 사본 보유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회사 측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회사의 보안규정 존재 여부와 소스코드의 핵심 기술 해당 여부에 따라서는 영업비밀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회사에 실제로 어떤 보안규정이나 접근통제 시스템이 운용되었는지, 그리고 저장소에 올린 소스코드가 의뢰인님이 직접 개발한 부분인지 아니면 팀 전체의 핵심 코드인지를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배임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퇴사 직후 형사고소와 고액 손해배상 통보를 받으셨으니, 얼마나 당혹스럽고 불안하셨을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외부 공개나 실제 사용이 없었다는 점과 회사의 비밀관리 실태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형사책임을 최소화하거나 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 되려면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과 함께 '비밀관리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회사가 접근권한 제한, 보안규정 고지, 반출 통제 등 실질적인 비밀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소스코드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면 업무상배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서약서의 사본 보유 금지 조항과 반출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저장소는 현 상태 그대로 보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업로드 시점, 비공개 설정 이력, 접근·공유 기록이 오히려 외부 유출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되며, 임의 삭제는 증거인멸 의심을 받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면담 요청에는 즉시 응하지 마시고,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받은 뒤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십시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회사의 실제 보안규정 존재 여부 및 내용, 소스코드의 성격과 개발 기여도, 재택작업 관행에 대한 회사의 묵인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횡령·배임 사건을 진행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횡령·배임 분야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두려우시겠지만, 의뢰인님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사 직후 형사고소와 손해배상까지 예고받아 불안하고 억울한 마음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1. 결론
외부 공개나 사용이 없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그것만으로 업무상배임이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퉈볼 여지가 충분한 사안입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비공개 보관과 배임 성립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소스코드를 무단 반출·보관한 사정만으로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출 목적, 실제 손해나 손해 발생 위험, 재택작업·포트폴리오 목적이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회사의 유용한 자산이면 배임이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나. 영업비밀성과 비밀관리
영업비밀은 비공지성·경제적 가치와 함께 비밀관리성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접근통제, 보안규정, 반출 제한 등 관리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비밀유지서약서와 접근권한 제한 등으로 관리성이 인정될 수도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 저장소 삭제 여부
임의로 삭제·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가 예고된 상황에서 삭제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고, 오히려 외부 유출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업로드 시점, 비공개 설정 이력, 접근·공유 기록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라. 회사 면담 대응
바로 응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석에서 책임을 인정하거나 경위서에 서명하면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면담 목적과 요구사항은 서면으로 받아두시고, 서약서·저장소 현황을 검토한 뒤 대응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보존하신 상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환 변호사 · Answer

비공개였다는 해명보다 저장 경위를 입증할 기록을 보존하고 회사 자료의 반환 방식을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외부 제공과 수익화가 없었다는 점은 유리하지만, 퇴직 시 사본 보유 금지 서약을 했는데도 남겨둔 점은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소스코드의 비공개성, 경제적 가치와 비밀관리 상태, 반출 승인 여부와 목적을 확인합니다. 별도 보안규정이 없더라도 서약서와 접근통제 등으로 비밀관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경쟁상 가치가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을 검토하므로, 회사 자료라고 곧 유죄는 아닙니다.

저장소별 업로드 시점, 비공개 설정 이력, 접근 및 공유 기록, 재택작업 지시와 승인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 주세요. 포트폴리오 목적과 회사 업무 목적은 구분하고, 승인받지 않은 일을 관행이었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기록을 지우거나 추가 사용하지 말되, 증거 보존을 이유로 무기한 보유해서도 안 됩니다. 부정한 이익이나 손해 목적의 계속 보유는 반환 요구 후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검토를 거쳐 증거 보존과 반환 또는 삭제를 확인할 절차를 신속히 협의해야 합니다. 면담 요구사항은 서면으로 받고, 즉석 책임인정서에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프로필 사무실 연락처 또는 빠른문의로 연락주시면 공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정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정식변호사입니다.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이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사실관계라면 충분히 다퉈볼 부분도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한 경우 문제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 비공개 저장소에 백업해 두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반출 목적, 퇴사 전후의 경위, 실제 이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최근 회사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업무상배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역시 회사가 실제로 어떤 비밀관리조치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접근통제나 보안규정 등이 거의 없었다면 영업비밀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안서약서가 있었음에도 별도의 보안장치나 관리규정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성을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소스코드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이라면 배임 문제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저장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특히 회사가 이미 형사고소를 예고한 상황에서는 기존 상태를 보존하고, 저장소 생성일·커밋기록·접근 및 공유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방어에 중요합니다.

회사와의 면담도 바로 응하기보다는 비밀유지서약서와 저장소 현황을 먼저 검토한 후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회사 소스코드를 개인 비공개 저장소에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 또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는지 퇴사 후 이용·유출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다만 비밀유지서약서에 사본 보유 금지 조항이 있고 회사의 핵심 소스코드를 개인 계정으로 반출했다면 외부 공개나 수익화가 없더라도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여부 역시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므로 회사의 접근권한 및 보안관리 실태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현재는 임의로 저장소를 삭제·수정하거나 접속기록을 변경하기보다 현 상태를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고소가 예고된 상황에서 뒤늦은 삭제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와 직접 만나 경위서 작성, 책임 인정, 합의 등을 요구받는 경우 즉석에서 대응하기보다는 저장소 생성 경위와 사용내역, 공개 여부, 회사 보안규정 및 서약서 내용을 먼저 검토해 방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와 손해배상까지 예고된 만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권장드립니다.

박현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입니다.

퇴사 직후 고소와 손해배상 통보를 받으셔서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외부 유출 없이 개인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비공개 보관만 하셨기에 억울하신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형사적으로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사하는 직원이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할 경우 그 반출 시점에 이미 업무상배임죄가 기수로 성립합니다. 비공개 깃허브라 할지라도 서약서를 위반해 소스코드를 사적으로 보관한 행위 자체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질문하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관련해, 회사가 보안규정 등 비밀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 경향을 보면 엄격한 요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유용한 자산으로 보아 업무상배임죄는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저장소를 임의로 삭제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지우면 오히려 증거인멸로 의심받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준비 없이 회사 측과 만나 대화하시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한 자백이나 진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당장 회사와의 미팅에 응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신 상태에서 먼저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 구체적인 검토와 안전한 대응 방안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변호사 선임료 등 구체적인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역시 로톡 정책상 상담을 진행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퇴사 직후 회사가 강하게 문제 삼고 있어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사안은 저장 방식, 접근 권한, 회사의 관리 상태에 따라 형사책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 비공개 보관만으로도 배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
대체로 외부 유출이나 영리 사용이 없더라도, 회사 자산인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반출·보관한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이나 영업비밀 관련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재직 중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개인 계정에 옮긴 점, 퇴직 후에도 계속 보관한 점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보관 경위와 범위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 영업비밀성과 회사의 관리 조치
영업비밀은 비공지성뿐 아니라 비밀관리성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접근 제한, 반출 통제, 보안규정 고지 등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유지서약서가 있고, 소스코드 자체가 핵심 기술자료라면 회사가 이를 근거로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관리가 미흡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3. 저장소 삭제와 대응 방식
현재 저장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록을 지우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수 있고, 경위 설명도 어려워집니다. 우선 현 상태를 보존하고, 접속 이력과 저장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와의 대화는 무조건 회피하기보다, 내용이 정리되기 전에는 단독 대응을 피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은 뒤 응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대응이 함께 진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재직 중 회사 소스코드를 개인 비공개 저장소에 올려 둔 경우로, 업무상배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지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외부 공개나 영리 이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회사 자산인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복제·반출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배임 또는 영업비밀 관련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배임은 회사에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이 인정되어야 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비공지성뿐 아니라 비밀관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접근권한 관리, 반출 제한, 보안규정, 서약서 등을 통해 비밀관리 조치를 충분히 해두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스코드가 핵심 기술자료이고, 사본 보유 금지 조항이 명확하며, 접근권한이 제한된 자료였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저장소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접속기록·업로드 시점·파일 목록·사내 규정·서약서 등 증거를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삭제는 사후에 은폐 시도로 비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형사고소를 언급하더라도, 섣불리 해명하거나 자료를 추가 제출하기보다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삭제 의사와 무단 사용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배상명령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와의 면담은 바로 응하기보다, 면담 목적과 질문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로톡 프로필을 통하여 문의 부탁 드립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비공개 저장소에 보관했고 외부 공개나 제3자 제공, 실제 영업상 사용이 없었다는 사정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업무상배임이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퇴직 시 사본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서약까지 있었다면 회사는 무단 반출과 계속 보유 자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책임은 소스코드의 성격과 반출 목적,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II. 법적 쟁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 되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와 함께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접근권한 제한, 보안정책, 표시, 저장장치 통제 등이 거의 없었다면 영업비밀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비밀 요건이 부정된다고 곧바로 업무상배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중요한 영업상 자산을 임무에 위배하여 반출했는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III. 사안 분석
개인 포트폴리오와 재택작업 목적이었다는 점, 저장소가 비공개였고 제3자 이용이나 수익화가 없었다는 점은 유리합니다. 반면 여러 저장소에 회사 소스코드를 복제했고 퇴직 후에도 남겨둔 상태라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역시 회사 측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회사의 손해배상도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주장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IV. 대응 전략
현재 저장소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당시 상태와 생성시점, 공개범위, 접근자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삭제는 오히려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와 바로 만나 구두 해명을 하기보다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받은 뒤 비밀유지서약서, 저장소 기록과 보안규정을 함께 검토해 대응하십시오. 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고소 전부터 반출 경위와 사용 사실 부재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사건을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비공개 저장소에 보관했고 외부에 유출하거나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업무상배임이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소스코드가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인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회사가 접근권한이나 보안규정 등을 통해 비밀로 관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비밀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성이 부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소스코드라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평가되어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밀유지서약서에 퇴직 시 회사 자료의 사본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고 실제로 퇴직 후에도 개인 저장소에 남아 있다는 점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면 외부 공개·제3자 제공이나 경쟁업체에서의 사용이 전혀 없었다는 사정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저장소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업로드 시점, 비공개 설정, 접근·공유 내역 등 현재 상태가 오히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면담에서도 즉석에서 보관 목적이나 사용계획 등을 설명하기보다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스코드의 내용과 저장 경위, 회사 보안규정, 비밀유지서약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형사고소에 대비한 대응방향을 정리한 후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소스코드의 성격과 반출경위, 회사의 보안관리 및 실제 이용 여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