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만난 사이, 갑자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영어공부를 위해 사용하던 채팅앱에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호텔에 들어갔으나,
얼마 뒤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고,
강압적인 행위는 더더욱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실제 정황의 모순 분석
객관적 증거자료 수집
검사 면담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결국 강간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진술 중심으로 판단되는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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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LF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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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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