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매매 위반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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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매매 위반 기소유예 

오현석 변호사

기소유예

대****

전화방을 통해서 만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여러차례한 사건이었는데,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조사 전에 그 동안 한 성매매 중 몇회나 걸리게 된 건지 몰라 어떻게 진술해야할지 불안해 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전 상담을 통해 진술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정했고 다행히 조사 중에 발각된 성매매 행위는 1회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반성하는 태도와 여러 양형자료, 그리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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