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기소유예사례 

피의자와 피의자의 친구가 술을 마시던 중 피의자의 친구가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를 불러냈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헤어진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고 하고 피해자의 집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상담에서 그 때 상황이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이 그럴리가 없다고 하며 무죄주장을 원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인 제가 경찰 조사에 함께 갖고 수사를 받는 중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찍힌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관에게 CCTV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요청드렸고 CCTV를 확인하니 피의자의 추행이 일부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곧바로 피의자와 잠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수사관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무죄주장에서 범죄사실 인정하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변론의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수사관 분을 통해서 합의를 위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기간을 충분히 달라고 요청한 후 합의를 진행하였고, 검찰 송치전 합의서와 여러 양형주장 사유들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덕분에 피의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지 않고 검사와의 통화만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