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BJ와의 교제 사실 게시, 명예훼손 무혐의로 종결 

유명 인터넷 BJ와의 교제 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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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유명 BJ와 교제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의 연락이 끊겼고, BJ는 인터넷 방송에서 다른 남성들과 합방을 이어가며 싱글인 것처럼 활동했습니다. 이른바 잠수이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BJ와의 교제 사실을 올렸고, BJ 측은 곧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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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했습니다. 교제 사실을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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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은 보통 문제된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표현 자체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를 다퉜다는 점에서 다소 특이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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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서 문제되는 것은 표현 내용이 사회통념상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지입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표현자의 의도나 피해자의 주관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하여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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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은 단순히 교제 사실을 전달하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누군가와 교제한다는 사실 자체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아닙니다. BJ 입장에서는 남자친구의 존재가 직업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수 있으나, 이는 고소인 개인의 이미지 관리 문제일 뿐 형법이 보호하는 명예의 훼손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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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이 교제 사실을 밝히며 잠수를 탔다거나 이성관계가 문란하다는 표현까지 더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교제 사실만을 가치중립적으로 게시했고, 그것이 이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저는 고소인이 원하는 이미지 관리와 형법이 보호하는 명예는 별개의 개념이며, 직업적으로 불리한 사실이라고 해서 모두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논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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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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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은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표현이 실제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지 등 다양한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표현의 내용과 맥락, 법리적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최선의 대응 방향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억울하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