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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성관계 촬영 - 검찰 송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연인간 성관계 촬영 - 검찰 송치 

한진화 변호사

검찰 송치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연인 관계로 교제하던 중,

​

서로의 동의 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

촬영 당시 피해자는 “외부 유출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가해자의 말과

​

연인 관계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촬영에 동의했습니다.

​

​

이후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이별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

그러나 가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

“다시 만나자”, “한 번만 더 생각해 달라”, “이렇게 끝낼 수 없다”

​

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

​

피해자가 거듭 거절하자

​

가해자의 태도는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

가해자는

​

“이 영상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

“나를 무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

​

결국 성관계 영상 일부를 제3자에게 전송하고,

​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도 유포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

피해자는

​

  • 지인으로부터 “이 영상이 너냐”는 연락을 받고

  • 실제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

극심한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

사건 이후 피해자는

​

외출을 꺼리게 되었고, 휴대전화 알림만 울려도 심장이 뛰고

​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

​

무엇보다

​

“내가 촬영에 동의했으니, 내가 잘못한 걸까”라는

​

자책과 두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

​

전혀 대처가 불가한 엄청난 상황에 놓인 피해자는 사건 해결을 위해

​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연인간 영상 촬영 사건의 핵심은

​

촬영 당시의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는 전혀 별개라는 점을

​

명확히 구조화하는 것이었습니다.


1️⃣ ‘합의 촬영’과 ‘불법 유포’의 법적 분리

​

저 한진화 변호사는 초기 상담부터 피해자에게 다음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연인간 영상 촬영 사건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유포·협박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2️⃣ 협박·보복 목적의 유포 구조 정리

​

가해자가 이별을 거부하며 재회를 요구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

영상 유포라는 수단으로 압박한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

보복 목적의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

특히,

​

  • 재회 요구 메시지

  • 거절 이후의 태도 변화

  • 유포 전 협박성 발언

​

이 모두 명확한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


3️⃣ 영상 유포 증거 확보 및 삭제 조치 병행

​

실제 유포된 영상 파일, 메신저 전송 내역, 영상이 공유된 채팅방 캡처,

​

최초 유포 시점과 대상 정리를 빠르게 확보했습니다.

​

동시에

​

  • 영상 삭제 요청

  • 추가 유포 차단

  • 플랫폼 측 신고

​

를 병행하여 2차 피해 확산을 최소화했습니다.


4️⃣ 피해자 심리 보호 및 진술 안정화

​

피해자는

​

“내가 찍자고 했던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을 가지고 있었기에,

​

  •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기비난 표현 배제

  • ‘동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명확히 정리

  • 피해자 책임론이 개입되지 않도록 조사 방향 요청

​

등을 통해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검찰 송치

​

연인 사이에서 촬영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

이별 이후 상대를 통제하거나 보복하기 위한 유포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

“내가 동의했으니 어쩔 수 없다”, “연인 사이 일이니 참아야 하나”

​

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

이번 사건에서 저 한진화 변호사는

​

  • 촬영 동의와 유포 범죄를 명확히 구분하고

  • 보복 목적을 구조적으로 입증하며

  • 형사 책임과 피해 회복을 동시에 이끌어내어

​

피해자가 다시 일상적인 소통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했습니다.

​

​

피해자께서는

​

많이 힘든 상황이시지만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피해자 진술을

​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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