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학교 학생회 활동을 하며 가해자와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학생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던 인물이었고,
의뢰인 또한 별다른 경계 없이 편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학생회 회의 이후
자연스럽게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량이 많지 않았음에도,
분위기상 술을 계속 권유받아 마시게 되었고 점차 취기가 올라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자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가해자는 “잠깐 이야기하자”며 의뢰인을 따로 불러냈고,
사람들이 없는 건물 내부 공간에서 의뢰인의 손, 어깨,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고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으며
즉각적으로 저항하거나 벗어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지만
같은 학생회 소속이라는 점 때문에 문제 제기를 망설이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커져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심 이후 피해자는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대학교 학생회 강제 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책임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사건 당시 상황 및 피해 상태 입증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태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건 당일 음주 경위
동석자 진술
자리 이동 과정
주변 CCTV 자료
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가해 행위의 구체성 확보
의뢰인이 겪은 추행 행위에 대해
접촉 부위
반복성
당시 현장 상황
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일관된 진술로 제출하였습니다.
3️⃣ 가해자의 책임 회피 대응
초기 조사에서 가해자는
“장난이었다”, “서로 분위기상 자연스러운 접촉이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한진화 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태
장소의 특수성(사람이 없는 공간)
행위의 일방성
을 강조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4️⃣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 입증
사건 이후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
대인기피
학생회 활동 중단
학업 집중도 저하
를 겪고 있었습니다.
심리상담 및 정신과 진료를 연계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5️⃣ 합의 및 절차 대응
가해자 측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한진화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고통
재발 방지 및 2차가해 방지 필요 조건
을 고려하여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의 조건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중심의
합의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천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1,5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큰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으나,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혼자였다면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을 것 같다”며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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