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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생회 강제 추행 - 징역1년, 집유2년, 합의금3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대학교 학생회 강제 추행 - 징역1년, 집유2년, 합의금3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3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

학교 학생회 활동을 하며 가해자와 알게 되었습니다.

​

​

가해자는 학생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던 인물이었고,

​

의뢰인 또한 별다른 경계 없이 편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학생회 회의 이후

​

자연스럽게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주량이 많지 않았음에도,

​

분위기상 술을 계속 권유받아 마시게 되었고 점차 취기가 올라

​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

​

이후 자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

가해자는 “잠깐 이야기하자”며 의뢰인을 따로 불러냈고,

​

사람들이 없는 건물 내부 공간에서 의뢰인의 손, 어깨, 허벅지를 만지는 등

​

강제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고

​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으며

​

즉각적으로 저항하거나 벗어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

​

피해자는 사건 직후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지만

​

같은 학생회 소속이라는 점 때문에 문제 제기를 망설이게 되었고,

​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커져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

결심 이후 피해자는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대학교 학생회 강제 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에서,

​

가해자의 책임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

​

1️⃣ 사건 당시 상황 및 피해 상태 입증

​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

피해자의 상태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이를 위해

​

  • 사건 당일 음주 경위

  • 동석자 진술

  • 자리 이동 과정

  • 주변 CCTV 자료

​

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가해 행위의 구체성 확보

​

의뢰인이 겪은 추행 행위에 대해

​

  • 접촉 부위

  • 반복성

  • 당시 현장 상황

​

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일관된 진술로 제출하였습니다.


3️⃣ 가해자의 책임 회피 대응

​

초기 조사에서 가해자는

​

“장난이었다”, “서로 분위기상 자연스러운 접촉이었다”는 취지로

​

범행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이에 한진화 변호사는

​

  • 피해자의 상태

  • 장소의 특수성(사람이 없는 공간)

  • 행위의 일방성

​

을 강조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4️⃣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 입증

​

사건 이후 의뢰인은

​

  • 극심한 불안감

  • 대인기피

  • 학생회 활동 중단

  • 학업 집중도 저하

​

를 겪고 있었습니다.

​

심리상담 및 정신과 진료를 연계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

피해의 심각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5️⃣ 합의 및 절차 대응

​

가해자 측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

한진화 변호사는

​

  • 사건의 경위

  • 피해자의 고통

  • 재발 방지 및 2차가해 방지 필요 조건

​

을 고려하여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의 조건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중심의

​

합의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

​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천만원

​

가해자측 변호사는 1,5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

의뢰인은 사건 이후 큰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으나,

​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혼자였다면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을 것 같다”며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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