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가해자와 몇 차례 만남을 이어오던 중,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큰 충격을 받았고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싶었지만,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여러 차례 설명해야 하는 부담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건이 알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먼저 합의를 시도해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내용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강했습니다.
이에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한 뒤 형사고소 절차에 앞서 고소전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가해자에게
피해사실과 피해자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
향후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시간을 끌기도 하였으나,
지속적인 협의 과정에서 사건의 법적 책임과 향후 형사절차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자
가해자는 결국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변호인을 통해 연락을 해 왔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① 가해자의 서면 사과
②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연락 및 접근 금지
③ 사건 관련 비밀 유지
④ 합의금 5천만원 지급
을 조건으로 고소전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합의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약속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더 이상의 분쟁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큰 상처를 받았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이 정리된 점에 대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반드시 형사고소만이 해결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이처럼 고소전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와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입니다.
성범죄 피해 이후
형사고소 진행 여부, 고소전합의, 합의 절차 등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