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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귈 때 동의하 촬영, 헤어진 후 유포 및 협박-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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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귈 때 동의하 촬영, 헤어진 후 유포 및 협박-구공판 

한진화 변호사

기소, 구공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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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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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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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촬영물이라고 하더라도(몰카 촬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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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유포하고, 촬영물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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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는 전 남자친구인 가해자로부터 다시 사귀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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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평소 폭력성이 있었던 가해자와 더 이상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일 때 촬영해 두었던 성관계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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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게시를 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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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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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도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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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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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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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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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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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귈때 동의하에 촬영, 헤어진 후 유포 및 협박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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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촬영물등이용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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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촬영물등이용강요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래 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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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피해자가 아무리 사귈 때 촬영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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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이를 빌미로 협박까지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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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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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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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협박을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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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라"고 한 것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것으로

​

"촬영물강요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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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피해자에 대한

​

접촉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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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해자 변호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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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의 협박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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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S 유포 내역(URL 주소, 스크린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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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변인들의 증언(유포 영상물을 목격하였다는 내용)

-->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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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가 더 이상 유포하거나 연락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

경고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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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긴급히 연락하여,

​

해당 영상물의 삭제 조치를 요청하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

6.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피해자 진술에 동석하여

​

차분히 피해자가 입으신 피해내용을 잘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가해자는 처음에는 부인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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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피해자 변호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를 토대로 더 이상 범행을 부인할 수 없게 되자 자백을 하고,

​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제안을 해 왔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기소,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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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께서는 처음에 해당 영상물이 유포된 사실을 알고 너무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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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힘들고 공황장애 증상이 올라와 견디기 고통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

다행히 가해자의 유포행위를 중지시키고, 가해자가 재판을 받게 되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

남은 공판단계 절차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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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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