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모텔 내 강제추행 치상 사건 -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남을 가진 이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의뢰인과 피해자가 늦은 밤 시간대 모텔 객실에 함께 들어갔고
• 객실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거부했음에도 의뢰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했다는 주장
•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몸을 피하며 뒤로 물러나다 객실 내부 가구 모서리에 부딪혀 어깨와 옆구리 부위를 다쳤다는 내용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가 제기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치상은 단순히 상대방이 다쳤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강제추행 행위가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 실제로 의뢰인이 폭행이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추행을 시도했는지 여부

•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경위가 의뢰인의 물리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

•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 고소 내용이 사건 흐름과 합리적으로 부합하는지 여부

특히 강제추행치상은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사건 경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 강제추행치상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확대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 이전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전체 경위를 일관된 구조로 재구성했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거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사 리허설을 통해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 의뢰인이 강압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제 경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강제추행의 실행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경위 역시 의뢰인의 물리적 행위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치상 사건은 단순한 상황 오해나 진술 충돌만으로도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조사 단계에서 진술 구조와 대응 전략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