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전 연인 스토킹 사건, 적극적 대응 - 기소유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과의 관계가 정리된 이후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거나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동을 했다는 주장

또한

•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일정 거리까지 뒤따라갔다는 내용
•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접근 또는 기다림 행위인지 여부

•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그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여부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행동이 일정 기간 동안 반복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행동의 동기와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 사건 이후 추가적인 접촉이나 접근이 있었는지 여부

이러한 요소들은 사건의 법적 평가와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 사건 발생 경위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계획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사건 이후 더 이상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의견서에 포함했습니다.

• 당사자 관계와 사건 경위를 종합하여 형사처벌보다는 선처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4. 사건 결과

검찰은 사건 경위와 여러 정상 참작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까지 진행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행위의 횟수나 경위, 관계의 특성,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되는 사건 유형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행위 경위와 정상참작 사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대응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