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 아동·청소년 인식 여부 쟁점-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대화를 나누던 중 영상 파일을 전달받은 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성인 영상 파일을 공유한다는 글을 보고 개인 메시지로 연락이 이루어졌다는 내용
• 이후 다른 메신저로 대화가 이어졌고 일부 영상 파일이 전달되었다는 주장
• 파일 전달 과정에서 소액의 금전이 송금되었다는 내용
•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이므로 성착취물 구입에 해당한다는 취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전달받은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취득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 영상 전달 과정에서 등장 인물의 나이나 신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

• 영상 속 인물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미성년자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

• 영상의 배경이나 상황 설정에서 미성년자임을 추단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 거래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표현이나 설명이 존재했는지 여부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는 영상의 실제 제작 배경이나 등장 인물의 나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구매자의 인식 여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초기 대응이 잘못될 경우 중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 이전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 온라인 접촉 경위와 영상 전달 과정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전체 상황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진술 리허설을 진행하여 조사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 영상 속 인물이 외관상 미성년자로 명확하게 인식되기 어려운 점을 중심으로 진술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 영상 전달 과정에서 미성년자 관련 언급이나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정황과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제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의뢰인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상 전달 과정에서도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이나 설명이 확인되지 않는 점 역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영상 거래 사건은 사실관계의 작은 차이와 인식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 관련 사건의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