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미성년자성관계 사건 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대화를 이어오던 중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자택으로 초대하였고, 대화를 나누던 중 신체 접촉 및 성관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러한 과정이 서로의 의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 표현이 어려웠으며, 의뢰인이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관계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단순한 합의 관계가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위계 또는 착오에 의한 간음’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위계에 대한 법리적 반박

위계등간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심리적 위축이나 소극적 태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할 정도의 기망 또는 착오 유발이 존재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관계 형성이 어떠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대화 내용과 구체적인 행동 경위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상황을 조작하여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자발적 동행 및 관계 형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역과 메시지 기록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장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2)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분석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이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진술이 사건 흐름과 일치하지 않거나 시간적 모순이 존재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일방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진술의 신빙성 자체에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수사 대응 전략 수립 및 조사 동행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정리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조사에도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질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의견서 제출 등

위계 성립 요건 및 사실관계, 의뢰인의 당시 인식 및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부분을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 기관에서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에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위계등간음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보다 ‘어떻게 구조를 해석하느냐’에 따라, 초기 대응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무혐의와 기소 사이로 갈릴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최선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을 거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비롯한 복잡하고 난이도 높은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도출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사건 해결 노하우와 다양한 성공사례는 단순한 경험을 넘어,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형사 절차와 판단 기준을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이를 통해 법률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과 분석력은, 여러분이 처한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짚고 불리한 흐름을 차단하며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도록 설계하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