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소년범 특수성 살려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학원 버스를 기다리던 중, 앞에 서 있던 여학생의 신체를 고의로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즉각 반응하지 않자 의뢰인은 장소를 옮겨 다시 한번 같은 행위를 반복했고,

결국 피해자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인해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 신분이었으나 사안의 엄중함을 느낀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긴급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의 조기 종결을 목표로

🔷 '진정성 있는 사죄'와 '환경적 선도 가능성'을 피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님과의 합의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 부모님의 간절한 사죄의 뜻을 대리하여 전달하였고,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자인 부모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으려 노력 중인 점 등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 🔷 '처벌'보다 '교육과 선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파하며

수사기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각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소년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의자의 보호자들도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특별교육프로그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