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혐의, 죄명 변경 및 기소유예 방어 성공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온라인 동호회 오프라인 정기 모임에 참석했다가 기분이 들떠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불성 상태가 된 의뢰인은 2차 장소 이동 중 기억을 잃었으나,

다음 날 경찰로부터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며 신고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기억 공백을 메우기 위해 즉시 🔷 현장 CCTV 확보와 정보공개청구에 착수하였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의뢰인은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극도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와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성적인 목적을 추단할 만한 구체적인 행위(의복 손상, 성적 비하 발언 등)가 결여되어 있음을 포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담팀은 🔷 '성적 의도가 없는 단순 주폭 행위에 의한 상해'로 사건의 성격을 재정의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되,

강간의 의도는 결코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유사 판례와 정황 증거를 제시하며 '강간의 실행 착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파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고, 결국 🔷 강간미수 혐의를 배제하고 상해 혐의로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며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의 성실한 삶과 재발 방지 노력을 의견서에 담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조정으로 피해금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