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공무원 신분보호를 위한 기소유예 성공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공무원인 의뢰인은 술기운에 호기심으로 설치한 채팅 앱에서 여성 A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만나자마자 식사와 생필품 구매 등을 요구한 뒤 "재워달라"며 모텔행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성적인 동의로 오해하고 스킨십을 시도했으나, A씨는 즉시 화를 내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직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처한 공무원 신분 특수성을 고려하여,

모험적인 무죄 주장보다는 🔷 확실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립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설득하여 🔷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금액과 조건을 수시로 변경하며 혼란을 주었으나,

전담팀은 🔷 끈질긴 설득과 협의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① 의뢰인이 초범이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유도 정황이 일부 있었으나

의뢰인이 이를 오해하여 발생한 우발적 행위인 점, ③ 형사 처벌 시 공직 박탈이라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 등을

🔷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 본건은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서 갑자기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범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