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아청 성착취물 제작 반포 사건) 집행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본인의 주거지에서 아직 19세 미만의 청소년들과 성관계 및 유사 성교 행위를 하면서 총 27회에 걸쳐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 일부를 자신의 SNS계정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해당 범죄 사실이 형사 사법 기관에 적발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행위(아청법)*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형법)*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행위(아동복지법)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촬영물 중 일부가 의뢰인 SNS에 게시되면서 피해가 외부로 확산되었던 점, 아직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매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촬영물이 어떠한 경위에서 제작되었는지, 실제 촬영 횟수와 유통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SNS에 게시된 촬영물이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추가적인 유포가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며 사건의 실제 위험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이 사건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사건 경위와 촬영물 제작 및 게시 과정에 대해 일관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을 중심으로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촬영물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촬영물 전량을 삭제하고 SNS 계정을 폐쇄하는 조치를 진행하여 추가적인 피해 확산 가능성이 차단되었음을 재판부에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심리 상담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 계획을 마련하고, 자원봉사 활동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명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범죄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인의 사건 해결 경험 정도 및 역량에 따라 사건 진행 과정은 물론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법조 경력을 10년 넘게 쌓아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중대한 성범죄 사건을 두루 경험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사안과 같이 각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서 받아볼 수 있었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낸 성공 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에 법률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이 구독하고 계십니다.

채널을 통해 법률 정보를 접하고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 사건을 의뢰해 주시는 분들의 신뢰에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 전 과정까지 직접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