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으로 인한 시각장애 산재처리 후 사용자책임 손해배상청구 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을 한 근로자입니다. 의뢰인은 건설현장에서 폐기물 적재작업 중에 굴착기 버킷이 화물차 적재함을 충격하는 사고로 운전석 밖으로 튕겨져 나가, 시신경 손상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폐기물이 적재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발판 위에 서서 화물차 적재함을 확인하다가, 위 버킷의 충돌로 낙상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가해자인 굴착기 운전수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다른 관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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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의 진행

의뢰인은 사고발생 이후 건설회사의 현장관리 부재, 굴착기 운전수를 고용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에 대해 책임을 묻는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굴착기 기사 이외의 다른 관계자들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위 관계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굴착기 운전수에게 굴착기 버킷을 잘못 조작하여 충돌사고를 일으킨 중대하고도 명백한 과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굴착기 운전수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운전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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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이 폐기물 적재 과정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거나 다른 장소로 피하지 않고 운전석 발판에 서서 적재함을 바라보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 스스로 낙상사고 위험을 초래한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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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변호사는 ①화물차 운전기사가 화물칸을 촬영하여 송하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화물 적재상태를 확인받는 업계 관행상 의뢰인이 직접 화물차 적재함을 확인할 수 밖에 없었던 점, ②만약 적재한 화물이 적재함 위로 튀어나오거나 과적에 해당할 경우 즉시 단속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고속도로 진입 이전에 화물적재에 관한 단속규정을 위반할 사실이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했던 점, ③의뢰인이 1회차 운반 때에 같은 방법으로 직접 화물 적재상태를 확인한 사실을 굴착기 기사가 알고 있었던 점, ④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화물 적재상태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다른 작업자가 없었던 점, ⑤이 사건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지휘자의 배치 및 작업순서, 작업방법의 결정, 그에 따른 작업지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불가피하게 직접 화물차 적재함을 확인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가 전반적인 사업주의 안전조치 해태로 발생한 인재임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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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시각장애로 교정시력이 0.5 이하로 저하되면서 대형면허를 상실하였습니다. 김현수 변호사는 위와 같이 의뢰인이 다른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보다 시각장애로 인한 불이익이 훨씬 큰 점을 토대로 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률 측정기준인 맥브라이드 방식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와 관련하여 좀 더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국가배상법상 기준을 적용할 것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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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 가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법원은 '굴착기 기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굴착기 기사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의뢰인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굴착기 기사를 고용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가해자의 재산 부족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의뢰인의 시각장애와 관련하여 맥브라이드식 기준 노동능력상실률보다 더 높은 국가배상법상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아 손해배상액을 크게 증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의 과실이 중대함도 인정받아, 총 62,769,174원의 손해배상청구액 중 57,769,174원이 인용되어 대부분의 손해배상산정액을 판결에서 인정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