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성공사례 

[성공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비결은?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적 조력을 얻고자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 최선의 결과 중 하나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가중 처벌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최선의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다행히 의뢰인께서 사건 초기부터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